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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5만명 구제" |*서울시,의회

2012-01-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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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5만명 구제"

파이낸셜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2-01-09 13:45 최종수정 2012-01-09 18:36

 

박원순 시장, 시정계획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9일 복지 및 보육, 공공 임대주택 확대 공급, 좋은 일자리 창출 2만개 등 사람 중심의 올해 시정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서소문 청사에서 임기인 오는 2014년까지 15개 분야, 285개 사업에 25조2981억원을 투입해 시민중심 시정 기조 속에 복지·경제·창조의 문화·안전도시·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시정기조를 '시민이 주인'이라고 설명, 오세훈 전 시장 때의 '시민 고객'을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복지는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라며 "사회복지 예산은 시 전체 예산 가운데 지난해 24%에서 2014년까지 30%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 5만명을 발굴, 최저 생계(월 144만원선)를 보장하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은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극빈층 생활을 하고 있다.

 또 철거 일변도의 도시재생, 아파트 위주 주택 공급으로 인한 잦은 이사 등으로 공동체 문화가 약화됐다고 지적, 맞춤형 임대주택 8만호를 확충하고 전세금 1억5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보육 정책의 강화도 눈에 띈다.

 국공립 어린이 집을 자치구 내 동별 2개 이상, 280곳을 건립해 자치구별 최소 1곳은 아이를 공동으로 돌볼 수 있는 '공동체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20대 여성 취업 지원, 30∼40대 여성 경력 단절 해소, 50대 여성 에듀시터(공부 돌보미) 등 여성의 세대별 일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여성일자리는 지난해 8500개보다 6500개 더 많은 1만4000개를 창출한다.

 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 중학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2014년까지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며 '희망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지난해 52곳인 도시보건시설을 2014년까지 73곳으로 늘리는 등 공공의료서비스도 확대한다.

 2014년까지 미래경제의 기반이 될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 3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연형 빗물시스템 구축을 통한 빗물 관리량 확대, 장애인콜택시 30분 내 탑승률 90% 달성, 공공투자관리센터·서울정보소통센터·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의 목표도 제시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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