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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4시간 \'끝장 토론\' |*서울시,의회

2012-01-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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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4시간 '끝장 토론'

한국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2-01-09 04:41

 

뉴타운·종상향·임대주택
외부 전문가 7명 의견 수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외부 전문가 7명을 초청해 네 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가졌다. ‘도시계획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및 재건축 사업,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건립 등 주택·도시계획 분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날 나온 의견은 정책수립 때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박 시장 이전의 서울시 정책에 쓴소리를 해 온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김세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수현 서울시 정책자문위원장(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서울시 정책자문위원),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건기 주택본부장 등 서울시 자문위원 및 주택·도시계획본부 간부 등도 함께했다.

종상향 허용 여부가 화제였다.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가락시영아파트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종을 상향해 건립 가구 수를 늘리는 내용의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부작용을 우려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박 시장이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종상향을 허용함으로써 주택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무조건 종상향을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며 도시계획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 참석자들은 “무주택자 위주의 정책에 함몰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임대주택 정책을 더욱 강화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토론회를 마치고 선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 시장의 열린 자세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서울시가 주택시장 상황이나 1인 가구의 주택구매력 등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소감을 올렸다. 다른 참석자는 “뉴타운 등 이미 진척된 사안들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보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는 정치적으로 특정 성향을 가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며 “부동산 전문가 대상으로 박 시장이 가진 첫 토론회인데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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