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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워크아웃\'?..구조조정 가능성 |*서울시,의회

2011-10-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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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워크아웃'?..구조조정 가능성
지정되면 신규사업 제한 등 사실상 자율예산 편성 못해
데스크승인 2011.10.03   홍재경 | nice@joongboo.com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정부의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기업처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내년 부터 지방채 발행과 신규사업 등에 제한을 받으며 사실상 자율 예산 편성권을 잃게 된다.
2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재정위기 위험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위기 단체’ 지정절차에 들어간 행안부는 오는 12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한 달여간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진단한 뒤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정위기 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감소했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지자체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인천시와 강원. 경기도의 일부 기초단체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말 현재 부채비율이 38.7%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높으며 시 산하 공사·공단이 안고 있는 금융부채가 6조원에 달하는 등 열악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조직 축소도 강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달 9일 부터 지자체의 재정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기 위한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홍재경기자/nic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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