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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조합장 선거 이젠, 선관위가 감독 한다 |*서울시,의회

2011-05-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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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조합장 선거 이젠, 선관위가 감독 한다
兩기관 MOU… 내달 증산5구역 첫 적용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 게재 일자 : 2011-05-06 14:06 요즘페이스북구글트위터미투데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민선거 감독에 직접 나선다. 서울시선관위가 서울시와 손을 잡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 투·개표 업무에 이어 선거부정행위 단속 및 처벌까지 도맡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는 내년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선관위는 6일 ‘공공관리 추진위원장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선거의 부정행위 단속 및 조사업무 위탁 등 공공관리제도 정착과 위탁선거 공명성 확보를 위해 시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한 각종 비용은 모두 시가 지원키로 했으며, 시는 관련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이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주민선거 입후보자는 후보자 확정공고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같은 기준은 은평구 증산5구역 재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출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10일 주민설명회부터 6월7일 후보자 확정 공고를 거쳐 같은 달 18일 선거일까지 일체의 부정선거행위 단속을 하게 된다. 이어 서초구 반포 경남아파트, 반포 삼호가든4차 아파트, 송파구 마천1·3구역 등에도 선관위 업무 지원이 있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부정선거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처벌이 어렵다. 현행 도정법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와 선관위는 지난 4월18일 도정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개정 건의안에는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또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선관위 조사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이 포함돼 있다. 안효수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은 “9월에는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선거법에 못지않게 강력한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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