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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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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관련 기사 모음

 

\ 대한민국 국회史에 또 새긴 '계파 정치'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결]
친이계 반대 전무… 계파 이탈 5명에 그쳐
민주 재석 82명 모두 반대 '野朴연대' 결속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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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관련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결과가 본회의장 내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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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계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됐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세종시 수정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 이 같이 평했다. 실제 한나라당의 친이계 의원들은 대부분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친박계 의원들은 반대 투표를 해 계파 대립 구도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친박계 44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수정안 부결에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을 두고 '야박(野朴) 연대'라는 말도 나왔다.

야박(野朴) 연대 또는 딴나라당

이날 세종시 수정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1명 중 27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이 105명, 반대가 164명, 기권이 6명으로 나와 수정안은 부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엔 찬성이 102명, 반대가 50명, 기권이 5명이었다. 여당 찬성파 102명 중 친이계는 82명, 친박계는 3명에 불과했고, 중립 의원은 17명이었다. 친박계 중에선 진영 최구식 황우여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반대파 50명 중에는 친박계가 44명, 중립이 6명이었고, 친이계는 한 명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표도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파 중엔 국회부의장인 정의화 의원과 황진하 의원을 비롯한 친이계가 2명, 중립이 3명이었다. '계파의 오더'를 따르지 않은 이탈 표가 양 계파를 통틀어 5표에 그친 것이다. 남아공에 체류 중인 정몽준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이날 표결로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한 지붕 두 가족' '딴나라당'이라는 한나라당의 문제점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소속 의원 84명 중 투표에 참여한 82명 모두가 반대표를 던져 결속력을 과시했다.

"원안은 선거 포퓰리즘" vs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표결을 실시하기 직전 여야 의원 12명은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친이계인 차명진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약속 위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참 아팠지만, 원안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두고두고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이계 정옥임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수도를 쪼개야 한다면 왜 강원도제주도가 아니라 충청도로 부처를 옮겨야 하느냐"면서 "다수 여론은 여전히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역설했다. 신지호 의원은 "세종시 원안은 충청권 표심을 얻으려는 선거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세종시 원안은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 받았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양치기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세종시를 수정안대로 추진하면 각종 경제 혜택이 집중돼 영호남과 강원도의 경제가 황폐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대통령의 독단과 오기로 뒤집으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죄"라고 꼬집었다.

 
\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변은 없었다
본회의 표결서 贊105 反164 결국 폐기…10개월 만에 논란 종지부
대북 규탄 결의안·'스폰서 검사' 특검법 통과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바꾸는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초 정운찬 총리 내정 이후 계속됐던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10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 법안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해 재석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수정안에 반대해온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도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각 정파 및 계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도 기권한 2명을 빼곤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세종시 수정 법안의 최종 부결에 따라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원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기업대학의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이른바 '플러스 알파( α)'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일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주류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표결 과정에서 뚜렷하게 갈린 한나라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이 앞으로 해소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 수정안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각각 6명씩 12명의 의원이 찬반토론을 했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국회는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강한 대응을 촉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결의안은 한나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민주당이 제출한 결의안 수정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스폰서 검사' 특검법인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팀은 103명으로 구성돼 35일간 수사한 뒤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그러나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10조는 7월1일부터 효력을 잃게 돼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된다. 집시법 처리 무산에 대해 여야가 정치적 이해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입법공백을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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