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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세종시 기사 모음 |*서울시,의회

2010-06-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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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세종시 기사 모음

\ 세종시 수정 막은 박근혜 득실은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ㆍ원칙·신뢰 이미지 각인
보수층 민심이반 걱정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이해득실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전 대표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반대를 고수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결국 세종시 수정을 ‘좌절’시킴으로써 ‘원칙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평과 함께, 보수 지지층의 일부 이탈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시 정국을 통해 박 전 대표가 ‘원칙과 신뢰’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확고히 했다는 데에 정치권에서는 별 이견이 없다.

올 1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자 박 전 대표는 “국민 신뢰를 잃은 것에 책임질 문제” “세종시 근본 취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면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지지를 요청하며 국민들에게 한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집중완화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주류 세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호남·충청 등 취약지역에서의 지지기반을 넓히고 한나라당의 외연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에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보수세력 내에서 박 전 대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이는 대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표가 아니겠느냐”(당 관계자)는 분석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종시 수정 찬성 여론이 높았던 수도권 민심과 반대편에 서있었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을 고려하면 “상처뿐인 승리”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철희 부소장은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수도권 중산층은 이명박 후보 지지가 많았고 결국 박 전 대표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졌다”며 “세종시 논란이 거셀 때 박 전 대표에 대한 수도권 중산층의 지지율이 빠진 것을 보면 여전히 이들의 민심을 박 전 대표가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수정안 반대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보수세력 내에서 “고집불통” “독선적”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됐고, “보수가 박 전 대표에게 뭔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한 초선의원)는 기류도 전해진다.

박 전 대표가 지난해 미국 스탠퍼드 대학 강연을 계기로 ‘중도’를 겨냥한 행보를 가져가려던 계획이 ‘세종시 프레임’에 갇히면서 시간을 허비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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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의 세종시 본회의 상정 목적은 '박근혜 죽이기'"

"친박-친이, 서로의 운명을 건 싸움이 시작됐다"

기사입력 2010-06-22 오후 6: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인 세종시 수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 9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한나라당의 친이계 의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국회법 87조를 들고 나와 본회의 재부의를 고집하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친이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더라도, 수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친박계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다. "만약 본회의에 상정되면 나름대로 각오를 하겠지만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여유로움은 그런 예측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런데 친이계 의원들은 왜 굳이 본회의 재부의를 고집하는 것일까? 그것도 지방선거 참패의 아픈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말이다. "국회의 관례와 민심에 대한 친이계의 불복이 겨냥하고 있는 타깃은 박근혜"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제 여야가 아닌 여권 내 권력 다툼이 됐다"

사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 처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꺼낸 것이었다. 지방선거 이후 오랫동안 침묵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고집하면서도 세종시 문제는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날 상임위 부결은 그 결과였다.

그런데 친이계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본회의 상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로서 세종시 수정안이 여야 간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제로다. 한다면 30명의 의원이 서명해 재부의 절차를 밟고 국회 의장이 이를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한나라당 내 움직임은 결국 "청와대 의중의 반영"이라는 것이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해양위 소속 김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이 강력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청와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목표하는 것은 무엇일까. 박근혜와 친박계 의원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김재윤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친이계와 친박계가 서로의 운명을 건 싸움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친박계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표를 던진 순간, 이 문제는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여권 내의 권력 다툼이 됐다는 것이다.

역시 국토위 소속인 최규성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해석을 내놓았다. 최규성 의원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작정이었다면 한나라당이 상임위부터 당론을 정해서 왔어야 했다"며 "이는 결국 본회의에 올려 본격적으로 편 가르기를 해보자는 것"이라 말했다.

"박근혜의 이름으로 부결됐다는 기록을 남기는 게 목적"

이렇게 본다면, 친이계가 본회의 상정의 명분으로 들고 나온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의 내면도 이해할 수 있다. 최규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총선이 치러진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총선에서 다시 공천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의 권력'에게 달려 있다.

결국 본회의에서까지 청와대를 향해 소신 있게 반대표를 던지는 이들의 명단을 지켜보고 싶은 것은 역사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얘기다. 최 의원은 "친박계도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 발목 잡힌 이명박 대통령이 '본회의 재부의'라는 유례가 드문 상황을 연출시켜 박 전 대표를 향한 복수를 시작했다는 얘기다.ⓒ청와대

최종 공격 지점은 박근혜 전 대표다. 현 정부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처음 제동을 건 사람도 박 전 대표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 여당 내에서 갖는 의미는 박근혜의 '몽니'에 MB가 항복한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은 박근혜의 이름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됐다는 기록을 남기겠다는 의도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즉, 박근혜 전 대표에게 발목 잡힌 이명박 대통령이 '본회의 재부의'라는 유례가 드문 상황을 연출시켜 박 전 대표를 향한 복수를 시작했다는 얘기다.

특히 세종시 원안에 대한 반대가 수도권에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과 친이계 의원들의 이런 목표는 더 분명해진다. 수도권 지지율이 떨어지면, 박 전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박근혜에게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목표 이외에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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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부결]기업유인책 ‘없던일’ 될수도… 민주 “다음 정권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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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무산될 경우 여권은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원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최근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미세조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점이 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순수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수정안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하지만 충청권 자치단체장들과 야당 일각에선 “행정부처가 내려오는 것에 추가해 원안에 담긴 자족기능 취지에 입각해 정부가 기업유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법안 무산 후의 세종시 추진 전망과 이에 따른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1. 원안이행 절차

‘9부2처2청 이전’ 다시 고시… 공사는 하던대로

Q. 세종시 원안 이행 절차는….

A. 세종시 원안은 국무총리실 등 35개 안팎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소 등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고 22조5000억 원(국가예산은 8조5000억 원 한도)을 투자해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먼저 세종시로 옮겨갈 부처 이전 변경의 고시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미 이전 대상 부처가 고시됐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전 대상 부처의 변동이 생긴 것을 반영해 9부 2처 2청의 이전 대상 부처를 다시 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세종시의 명칭, 법적 지위,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이 법은 세종시의 성격과는 상관없지만 수정안 논란에 밀려 그동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야가 관할구역과 시행 시기에 대한 이견만 조정하면 처리가 어렵지 않다. 정치권에서 세종시 수정안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세종시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돼 왔다.

2. ‘ α’ 논란은

왜 정부기관 유입인구 5만명 불과 ‘자족기능 미흡’

Q. 세종시 ‘플러스알파( α)’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는….

A. 세종시 원안에는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예정대로 정부기관이 이전해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만2000명과 그 가족을 포함하면 세종시의 인구는 최대 5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상으로도 산업용지 업무용지 대학용지 등 자족기능과 관계가 있는 용지는 전체 용지의 6.7%밖에 안 된다.

이 때문에 수정안 추진자들은 원안으로는 기업 이전이나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안 지지자들은 원안의 ‘복합도시’라는 개념에는 수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알파’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원형지 개발권, 세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유인책 등이 복합도시 개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수정안 폐기와 관계없이 복합도시를 실현할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야권의 속내는

원안도 괜찮지만 α 공세땐 충청 확실한 友軍

Q. 야당이 원하는 것은 ‘원안대로’인가, ‘원안 α’인가.

A.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원안만으로도 괜찮다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22일 “원안에는 소위 말하는 ‘ α’, 다시 말해 문화 교육, 과학(분야) 등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어차피 세종시는 이번 정권에서 모두 추진하기는 어려운 일인 만큼 원안만 추진하도록 길을 터주면 된다. 나머지는 다음 정권에서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2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이 되면서 주변에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기업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도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세종시 논란 초기에 ‘원안 α’를 세종시가 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와 자유선진당,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원안의 정부 부처 이전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수정안 수준의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고 나설 경우 여야 간에 다시 뜨거운 대립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정부 여당이 ‘ α’를 외면할 경우 충청권의 미움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 α’ 공세가 손해 볼 게 없는 전략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우 대변인은 22일 “청와대가 그렇게 나온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은 충청도에서 표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 이전에 수정안 수준의 특혜가 추가될 경우 비(非)충청지역의 반발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게 양면의 칼이 될 수도 있다.

4. 여권의 딜레마

“인센티브 근거 사라져” 선 그었지만 갈등 우려

Q. 정부 여당이 충청권 민심을 감안해 ‘ α’를 결국 받아들일 가능성은….

A.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원안을 다시 수정해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위한 추가 예산지출 근거를 마련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충북은 물론이고 충남권 안에서도 대전 같은 곳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달라고 한다. 영남권과 전남, 전북도 마찬가지”라며 “지역별로 이해가 갈려 있기 때문에 세종시만을 위한 ‘제2의 수정안’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만에 하나 제2의 수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22일 교섭단체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백지화되고 기업의 이전 움직임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6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다. (부결 땐) 결국 원안의 자족기능 부족 때문에 충청권에서 또 다른 수정안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게 뻔하다. 그때 가서 정치인들이 뭐라고 주장할지,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지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에 출석해 “기업에 대한 혜택은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세종시 수정법안 부결로) 그건 없어지는 것”이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수정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수정안이 안 되면 (충청권 유치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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