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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운명 ‘폭풍전야’ |*서울시,의회

2010-06-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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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운명 ‘폭풍전야’
내일 국토위 표결 일촉즉발
野 “수정안 부결” 與 “본회의 재부의”
 
충북넷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세종시 수정안 표결 처리를 앞둔 세종시 첫마을 건설현장과 4대강 금남보 건설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충청투데이

세종시의 운명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게 된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16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표결 처리에 들어간다.
 
국토해양위의 여야 의석분포상 자연스럽게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여야 모두 치열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세종시 원안 확정’을 위해 뚫어야 할 난관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국회법 87조(국회의원 30인의 요청에 따른 본회의 부의)를 적용, “국토해양위에서 (수정안이) 부결돼도 본회의에 다시 올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 등은 ‘세종시 원안’으로 추진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으로 세종시에 건설키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히는 등 정치권과 민심을 향한 ‘흔들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토해양위 부결 주목
 
세종시의 운명을 가를 첫 관문은 22일 열리는 국토해양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의 내부 갈등으로 벌써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과 친박(친박근혜)계는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켜 논란을 ‘조기 종결 시키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친이계는 수정안이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투표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세종시의 운명을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친이계의 ‘본회의 재부의’라는 돌출 변수에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친이계가 본회의 재부의를 강행하려한다면 아예 수정안의 국토해양위 상정부터 거부하겠다는 강경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수정안을 일단 상임위에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넘겨 본회의 부의 기회 자체를 사전에 봉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도 수정안의 본회의 재부의에 대해 ‘오기 정치’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의 회의 불참시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회의 재부의 간다면
 
수정안이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되고, 친이계의 강행으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재부의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경우 세종시는 또 한 번의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정치권 등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18대 국회의원 291명 중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은 168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친이계는 90~100명, 친박계는 50~60명, 중도파 20~30명으로 파악된다. 단순한 산술로 따져도 친이계가 모두 수정안 찬성에 표를 던져도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해 보인다. 친이계도 수정안 통과 보다는 ‘명예로운 전사’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이 정치권과 민심을 일순간 뒤엎을 돌출 변수’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의 한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 일부에서 원안 추진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과 관련해 입지 문제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거나 세종시 입주 기업의 사업지 재선정 문제 등을 거론하는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이번 6월 국회에서 수정안이 끝나지 않을 경우 정치권과 민심의 향배는 어디로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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