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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 결국 원안으로...후푹풍은 없나? |*서울시,의회

2010-06-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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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 결국 원안으로...후푹풍은 없나?

아시아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0-06-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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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지난해 9월 이후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다음주 국회 표결 처리를 통한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의 교육과학중심 도시 구상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종시 논란은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강도론 공방까지 일었던 첨예한 문제다. 6.2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하면서 수정안 추진의 동력이 떨어져 결국 현행 법대로 원안 추진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표결 통해 부결될 듯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이 내주 중으로 결정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개 세종시 관련 법안을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 등 3개 상임위에 상정,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6.2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14일 TV로 생중계된 라디오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처리를 주문하며 사실상의 출구전략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은 국토위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토위원 31명 중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하며 원안 고수를 주장해온 민주당(9명), 자유선진당(2명), 민주노동당(1명) 등 야당은 물론 친박근혜계 의원(9명) 숫자만 해도 3분의 2에 달한다. 특히 송광호 국토위원장이 친박계인데다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장도 민주당이 맡기로 한 만큼 상임위 통과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울러 나머지 5개 부수법안 역시 내주 열리는 상임위에서 연동 처리돼 부결이 확실시된다.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7일 "국토위의 표결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표결처리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로는 안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시 결국 원안 추진....일각에서 후푹풍 우려도

세종시 수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되면 정부가 내놓은 교육과학중심 도시 구상은 물건너간다. 정운찬 국무총리 역시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 추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건설은 9부2처2청의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성격으로 2030년까지 개발된다. 정부가 수정안에서 제시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는 없던 일이 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유치도 어려워진다.

문제는 세종시 수정안 폐기에 따른 후폭풍이다. 정부가 원안을 추진할 경우 기업, 대학 등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자족기능이 부족할 것이라는 해묵은 논란이 되살아날 수 있다. 한마디로 9부2청2처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만으로는 인구 50만이 거주하는 자족기능의 도시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다. 원안에는 이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고용창출 등의 대책이 다소 부족해 정부가 수정안에 포함된 기업 인센티브 조항 등을 유지할 지도 의문이다. 또한 지난 1월 정부의 수정안 발표 이후 세종시 입주를 발표했던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의 대기업은 원형지 공급과 세제해택 등이 사라질 경우 투자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현재 국민 전체의 여론을 보면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높다"면서 "충청지역 주민들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 해도 (수정안에 따라) 유치할 예정이었던 주요 기업들이 다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정안 폐기로 기업과 대학 등의 세종시 유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예상치 못한 역풍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수정안 부결 이후 여야 정치권이 이주 기업에 대한 혜택 등 세종시 추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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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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