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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사실상 포기절차 돌입 |*서울시,의회

2010-06-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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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사실상 포기절차 돌입

동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06-17 03:32 최종수정 2010-06-17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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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친박계 5명-야당 의원 등 국토위 절반 이상이 반대

여야가 16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사실상 포기 절차를 밟게 됐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5개 중 4개가 계류 중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수정안 반대 의견이 높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이날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 31명을 상대로 수정안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수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7명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6명과 무소속 이인제 의원이었다. 수정안에 반대한 의원은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5명을 비롯해 야당 소속이었다.

답변을 유보하거나 전화 연결이 안 된 의원은 모두 8명이었다. 답변을 유보한 송광호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찬반 의사를 밝힐 위치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송 위원장은 친박계다. 연락이 안 된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친박계, 강기정 의원은 야당 소속으로 수정안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상임위의 과반을 차지했다.

친이계 의원들이 상임위 처리에 합의한 것은 수정안이 무산되더라도 역사적 기록을 남기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는 모두 공개 진행이 가능하고 의원들의 발언과 표결 내용은 회의록에 남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표결에서 부결되기 전까지 수도 분할의 부당함을 끝까지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회법 87조에 따라 상임위에서 부결돼도 의원 30명의 요구에 의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넘겨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표결 대신 자동 철회가 가장 좋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자동 폐기로 가자”고 제안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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