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07:4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94939374705

(네이버 지식 in)-파기환송이 뭐죠? - (이재명지사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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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지사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단 순수한 마음으로

파기환송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리는 것이기에 정치적내용을 내포한 답변은 거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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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지사의 파기환송건에 대하여

유죄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검사의 기소를 기각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고등법원에 유죄부분을 다시 재판하라는 거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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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게 무죄가 확실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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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판결문내용 대충 이해하자면

당선무효형은 너무 과분하다. 고로 유죄부분을 다시 판결하게끔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은 무죄(기각) 즉,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만 다시 판결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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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짧은 식견으로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대법관님들이 6:4? 다수의견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는 고등법원에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죄를 대법원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깐 너네들도

잘 생각해보고 무죄로 바꾸던지 당선무효형은 아닌걸로 바꾸던지 하여라.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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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대생이라 이런 법조계 언어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학생의 눈으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그 디렉터리Ξ 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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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15시간 전 조회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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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개오경수 님 프로필 이미지

오경수 변호사 님 답변

법률사무소 세웅 받은감사수 7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오경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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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을 쉽게 풀어쓰자면 고등법원의 판결을 취소 또는 무효화하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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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상 상급법원의 판단은 해당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는데요, 이를 역시 쉽게 풀어쓰면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하급법원인 고등법원이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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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법원의 판단대로 고등법원은 판결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면 고등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죄선고를 합니다. 이때의 특별한 사정이란 파기환송전 재판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례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오경수 가족,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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