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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방향, 아직도 우왕좌왕… ‘허브 기관’ 필요하다_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복지

2014-02-0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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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방향, 아직도 우왕좌왕… ‘허브 기관’ 필요하다_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정진욱 기자  |  panic82@kyeonggi.com
노인인구의 급증과 맞물려 국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된 지도 1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해왔으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을 4년 동안 5만개씩 20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자원봉사와의 잠식관계, 민간시장 영역과의 경쟁과 충돌로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혼돈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 민간 기관이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역할에 대한 정리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주최한 노인일자리사업 행사를 찾은 노인참가자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경기도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과 참여 노인 현황

경기복지재단이 최근 연구한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내에는 164개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3만4천91명의 노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은 노인복지관으로 전체의 4분의 1인 41개 기관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 대한노인회가 39개 기관, 시니어클럽이 17개 기관, 종합사회복지관 13개 기관, 노인복지센터 2개 기관, 지역문화원 2개 기관, 기타 28개 등이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22개에 불과하다.

지자체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수는 성남시가 16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수원시 11개, 용인시 10개, 부천시 9개, 안산시ㆍ광명시ㆍ안양시ㆍ평택시ㆍ고양시ㆍ의정부시 7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과천시와 동두천시는 1개로 가장 적었으며 하남시ㆍ안성시ㆍ양주시(2개), 광주시ㆍ여주시ㆍ가평군ㆍ연천군(3개)은 상대적으로 기관의 수가 적었다.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수는 고양시가 2천5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천시 2천331명, 수원시 1천778명, 안산시 1천622명, 광명시 1천537명, 시흥시 1천520명 순이었다.

가장 적은 노인일자리참여 노인수를 기록한 곳은 과천시로 247명에 그쳤으며 연천군 430명, 하남시 479명, 안성시 525명, 오산시 528명, 양주시 537명 등 적은 편에 속했다.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1개소당 참여노인의 비율은 수행기관이 1개소에 불과한 동두천시가 1천224명을 관리하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같은 1개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과천시의 247명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노인의 수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고유의 실버인력뱅크의 허와 실
경기도 노인일자리수행기관은 다른 시도와 다르게 실버인력뱅크라는 전담기구가 마련돼 있다.
실버인력뱅크는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이전 다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었으나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면서 관련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다.

하지만 실버인력뱅크의 자원봉사영역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경합관계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업무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프로그램 기획 등에 필요한 예산조차도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어 자원봉사를 위한 업무수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경기도 방침으로 예산이 지원돼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버인력뱅크 조직에 대한 조례와 같은 규정이 없어 정체성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실버인력뱅크가 복지관 부설로 운영돼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도내 1곳만이 별도의 건물에 실버인력뱅크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두면서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 30개 시군에 있는 실버인력뱅크는 복지관 부설, 시니어클럽 등에 부설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의력은 노인일자리사업업무, 자원봉사업무, 복지관 업무나 시니어클럽의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게 되는 업무과중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 복지관 내 정규직의 사회복지사와 비정규직의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과의 처우 등 차별로 인한 융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의 시각에서는 본인이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자체 노인일자리사업수행 사업 등 어느 기관에 소속돼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수행체계에 초점을 두고 실제로 일선의 수행기관들이 조직, 사업단, 복지업무 등과의 업무병행과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지난달 16일 의정부시 신곡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일괄하향식 분배가 아닌 지역성을 살린 노인일자리사업 필요

경기복지재단이 도내 162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3만4천91명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중 1만8천102명이 공공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외 복지형사업에는 6천223명, 교육형사업에 5천302명, 인력파견형사업에 2천237명, 시장형사업에 2천227명이 참여 중이다.

이같은 인력 배정은 선호도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공공형사업의 경우 선호도가 48.7%에 달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형사업을 선호하는 비율은 22.4%, 시장형사업을 선호하는 비율은 9.2%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력파견형 사업을 선호하는 비율은 0%였다.
인력파견형사업의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로는 수요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형에 따른 애로사항을 조사한 설문에서 인력파견형 사업의 수요처를 찾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4.25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익형 사업의 평균치인 2.46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력파견형의 행정ㆍ전산업무(2.30), 노인욕구파악(3.20)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또 하나 도내 노인일자리사업의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는 신규사업의 발굴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전담인력으로만 노인일자리사업이 진행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규사업발굴과 관련해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8%가 수행인력부족을 꼽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요처 개발의 어려움을 꼽은 응답자는 34.6%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연구진은 도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정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각 사업유형의 목적과 방향이 혼재되지 않도록 명확한 정립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일괄하향식 분배체계에서 벗어나 수행기관과 일선 시군, 광역지자체, 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지역에 필요한 노인일자리사업이 할당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마지막 단계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밖에 농촌 지역, 도심지, 사회경제적 수준 등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및 사업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버인력뱅크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선 수행기관에서는 올해부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소득 30%노인에게 10만원 가량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재능봉사의 형태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에 맞춰 실버인력뱅크를 활용해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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