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134)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앞으로 냉장고·TV ‘빨간딱지’ 못붙인다 |(복지

2013-07-31 23:2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375280766836 주소복사

앞으로 냉장고·TV ‘빨간딱지’ 못붙인다
기사입력 2013-07-31 12:00 최종수정 2013-07-31 14:54
금감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설정
[경제투데이 양성모 기자] 앞으로 채무자의 TV와 냉장고 등 생활필수가전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또 과도하게 독촉전화를 하거나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허락없이 알리는 것도 할 수 없게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채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소액채무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를 제한한다. 특히 서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나 기초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압류재산 상당수가 대부분 감정가액이 낮은 중고 가전제품 등으로 경매낙찰액이 압류채권금액의 약 2.6%에 불과하다”며 “유체동산 압류행위가 실질적인 채권회수보다는 변제압박용으로 이용돼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도 규제된다. 다만 이미 채무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신 변제를 원하거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변제절차 안내 등은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화를 걸어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채무변제 독촉 횟수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전화를 하루에 3번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관계기관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금융회사별로 자율적인 제한에 나서되, 채무자의 요구에 따른 전화나 변제절차 단순 안내메시지(SMS) 등은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정보업체가 채권추심을 위해 가정을 방문할 경우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특히 방문시에는 사원증을 제시하고 언행과 복장 등 기본적인 예의 범주도 정해 제도화 된다. 또 채권추심업체들이 추심 개시 전 변제독촉장이나 방문추심, 가압류조치 등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채무자에게 안내토록 해야 한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개선국 선임국장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불공정 채권추심 민원에 대한 명확한 채권추심기준을 확립하게 됐다”며 “무분별한 빚 독촉과 압류조치 등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마련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금지와 내부통제 관련 내용을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토록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부양의무자 수급자 부양해도 중위소득수준 유지 가능하다 전체글 보기
이전글 수원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창출 성공적 출발 ♡염태영 수원시장 정책.공약등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