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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포인트’ 천차만별 |(복지

2011-10-1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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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포인트’ 천차만별
김태원 “최대 2배 差… 상한선 적용해야”
2011년 10월 14일 (금) 김창학 기자 chkim@ekgib.com
경기도와 시·군의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배정되는 기본포인트가 시·군별로 천차만별이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복지 평균 기본포인트 배정현황은 2007년 431포인트, 2008년 575포인트, 2009년 734포인트, 2010년 870포인트, 2011년 880포인트 등이다. 평균 복지포인트가 최근 4년 새 2배가 올랐으며 상승률도 104.2%를 기록한 것이다. 1포인트는 1천원이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별 상승률은 김포시가 지난 2007년 300포인트였으나 올해 233.3% 오른 1천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원시 200.0%(400→1천200), 부천시 185.7%(350→1천), 성남시 175.0%(400→1천100), 안양시 162.5%(400→1천50) 등이 평균 상승률을 능가했다.

반면, 안성시는 5년간 0%(600→600)였으며, 의왕시 11.1%(630→700), 가평군 25.0%(400→500)도 거의 오르지 않았다.

이로 인한 총 복지포인트(기본포인트 추가포인트) 배정액은 2007년 367억원, 2008년 468억원, 2009년 572억원, 2010년 673억원, 올해 682억원이다.

소속 직원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도 2007년 689포인트에서 올해 1천228포인트로 상승했다.

이 처럼 복지포인트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시·군간 천차만별인 것은 지자체장 자율에 맡긴데다 배정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법에 지자체장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지만 도차원에서 시·군의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복지포인트 배정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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