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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논쟁 |(복지

2011-10-1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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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논쟁
데스크승인 2011.10.11     

 지금 한국정치에서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할 것 없이 ‘복지 논쟁’이 한창이다. 요약하면 당장 복지를 확대하는 정치·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와 예산 내지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점진적 확대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점진적 확대정책’을 내세우는 쪽은 현재의 국민소득, 예산 내지 재정사정에 비해 ‘사회복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불균형적 예산 배정으로 보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예산 비중이 크고, 모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개발 내지 국토정비 등에 대한 재정투입의 요구가 큰데, 사회복지 행정에만 지나치게 지출하는 것은 예산의 불균형적 집행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국가가 매우 소극적 자세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또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고(高) 이윤을 얻는 기업, 재산가, 고등소득자영업자 등에 대한 증세정책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배태(胚胎)되어 있다. 한 국가의 세금징수가 지나쳐 기업이 창의적인 경영의욕을 잃고, 외국투자가 빠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금물이다. 하나 현재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과세, 부동산·금융자산의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 변칙상속에 의한 탈세 방지 등에서 과연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현대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인가 의심스럽다.
국가는 복지정책에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업·개인 할 것 없이 고소득에 대한 증세정책을 쓰고,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광범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오늘날의 전산기술로 볼 때, 의지만 있다면 탈세를 철저히 추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몇 십조의 조세징수 증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 나라의 ‘복지정책’ 확대·강화는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수입상태에 안주하면서 재원만 이야기는 안이한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헌법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의 견지에서 접근하는 세제 운영이 필요하다. 재정수입을 늘려, 복지정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현존 세수입제도에 안주하면 복지정책 확대에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할 것은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은 단순히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미시적 견지에서 벗어나 ‘정당한 소득분배’(헌법§119②)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세계사를 돌이켜 보고, 선진국들의 상황을 보면 ‘창의와 근면’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자본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일수록 ‘분배정책’ 또는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경제성장은 이뤄지고 있으나, 빈·부의 격차는 날로 더해간다면 이는‘소득분배’ 정책에서 실패한 나라이고, 헌법이 말하는 ‘행복추구권’은 외면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요되는 예산확보책 없이 복지정책의 확대만을 강조하는 것은 ‘복지포퓰리즘’이다. 그러나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의 노력 없이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판만 하는 것은 현대국가가 ‘복지국가’, ‘적극국가’, ‘급부국가’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극히 일례이지만 ‘서울시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거부되어 결국 ‘의무교육의 무상성’의 일환으로 고소득 자녀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다. 주마간산 식으로 보면, 부자들은 월 5만~6만원씩 내고 급식을 받으라는 것이 옳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선생님들은 급식비를 내는 부자와 그것을 안 내는 가난한 자들을 파악하는데, 여기서 오는 파생적 부작용은 없을까. 둘째, 사리분별이 성숙지 못한 초등학교에서 돈 안 내고 밥 먹는 아이와 돈 내고 밥 먹는 아이들을 갈라놓는 것이 과연 교육적일까. 셋째, 돈을 내야 한다면, 부동산·금융재산·소득 등의 과다를 판별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로 둔갑하는 현상도 있게 된다.
결국 부자와 빈자를 눈에 보이게 구별하지 말고, 앞에서 말하였듯이 세제 변경,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기타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될 것이다. 일부에서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복지세금’을 부과하라고 주장하는바,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복지정책’ 자체만을 놓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송희성/공법학, 전 수원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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