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용인 '반도체단지 증설' 풀린다… 정부 초강대국 전략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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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지은 입력 2022.10.27 17:10 수정 2022.10.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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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정부가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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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의 핵심 시설 확충이 가능해짐에 따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가 인력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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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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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반도체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있는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로 상향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사진=삼성전자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의 핵심 중 하나인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 개수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12개에서 18개로,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면서 9천 명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된다. 클린룸당 1천 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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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은 임대 의무기간과 무관하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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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됐으며, 5년 이상인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용적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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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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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증축 허가 절차는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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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공장을 지을 때 전체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기 때문에, 경미한 증축을 하더라도 일일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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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대지가 10% 이내로 확장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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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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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청취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이라면,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 다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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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지하를 활용해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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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1일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 반도체단지의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반도체단지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국비 지원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 세제 혜택 확대 ▶노동·환경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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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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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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