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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국제도시 개발 `청신호` |-華城평택龍仁오산

2020-05-0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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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국제도시 개발 `청신호`

황해경제청, 시행사에 승소

지홍구 기자

입력 : 2020.05.03 17:14:31

소송전에 휘말려 사업 진척에 애를 먹던 경기도 평택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민관공동참여 방식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소송에서 잇따라 이기며 사업시행자 공모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도에 따르면 황해경제청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였던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수원지법 행정1부는 "피고(황해경제청)가 제시한 처분 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황해경제청은 2014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정해진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 소송전에 휘말렸다.

황해경제청과 경기도는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함에 따라 현덕지구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민관 공동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10월 지방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경기도시공사는 민관공동사업시행 방식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이달 중 타당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지자체 의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께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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