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기산지구 개발 ‘복마전 양상’ 전개 - (참고 자료: 블로그에서 옮김= 사이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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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 기자

승인 2020.03.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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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자·토지주 동일 공공기여금 확보 조건 제시

민간개발 만지작에 정관계 전·현직 인사 개입 의혹

市 “공정한 결정 위해 법률 자문 등 진행, 이달 결론”

화성시가 투명하고 계획적인 공영개발을 내세워 추진하던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확정 고시에도 불구, 민원 등을 이유로 민간개발 방식으로의 변경 등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 청와대 인사 등 정관계 전현직 고위인사들이 논란의 배후로 떠올라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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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산지구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이후 토지가격 급등에 ‘신수원선’ 등 각종 개발계획 확정 등과 부동산 광풍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도 사업 추진에 가세해 초유의 ‘복마전’ 양상까지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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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8월 기산동 131 일대 23만2천㎡ 부지에 대해 늘어나는 개발 요구와 난개발 방지 등을 명분으로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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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지난 2018년 9월 시의회가 ‘공공성 확보 부족’ 등을 이유로 SPC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사업 추진은 난관에 봉착했고, 지난해 3월에는 주민자체 사업 제안서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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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는 지난해 7월 수용방식의 기산지구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공공기여금 확보 제안 가능 여부를 물어 기여금 420억원 상향 협의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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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가 토지주 측에도 같은 금액의 공공기여금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어 토지주들 역시 ‘공공기여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 직전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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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시가 민간개발 방식으로의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전현직 고위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의 배후설 등도 흘러나오면서 각종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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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A씨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치인부터 또 다른 인사들의 이름까지 ‘압력의 배후’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B사 등 대기업이 뒤에서 민간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라며 “이미 시가 민간개발 방식의 변경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만큼 사업추진도 좋지만 모든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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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토지가격이 몇배, 많게는 열배 이상 상승하며, 이후 개발은 당연히 시와 전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히나 화성도시공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고, 유력인사 개입설과 압력설까지 나오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어이없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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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산지구 개발과 관련해 불거진 각종 우려와 의혹 등에 대해 듣고는 있다”라며 “공정한 결정을 위해 법률 자문 등을 진행 중으로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화성=최순철·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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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블로그에서 옮김= 사이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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