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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평택시의 가치창조 행정 -김기연 전 평택교육장 |-華城평택龍仁오산

2015-06-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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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평택시의 가치창조 행정 -김기연 전 평택교육장
데스크승인 2015.06.04  | 최종수정 : 2015년 06월 04일 (목) 00:00:01


   

평택은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21세기 미래 건설의 주역이자, 환 황해권 무역, 물류와 첨단 산업의 경제 중심지로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신성장 경제신도시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 ·구체제)의 탈피가 중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첫 번째 펭귄(First penguin)’의 결단이 요구된다. 그런데 관료는 어떤 정책이든 되는 이유 10가지와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양쪽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한다. 영혼이 없다는 관료들의 생존 전략이다.

종마(種馬)를 아무리 개량해 봤자 우승 말 열 마리가 끄는 마차가 자동차보다 빠를 수는 없다. 범용 행정의 한계를 시사 한다. 

영국에 철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영국 의사협회의 성명서 내용이다. “마차에 비해 철도는 너무 빨라서 구토나 메스꺼움, 정신병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기차를 타지 않기 바란다”고 전 국민에게 권고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폭소, 냉소, 실소(失笑)인가. 이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의 산물이다.

신성장 경제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자꾸 누에고치 속으로 들어가면, 피터 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에 의한 낙후 도시로 전락 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행정을 개척하다보면 그림자 암초가 있게 마련인데, 그 좋은 선례가 영국의 ‘붉은 깃발 조례(red flag act)’다. 

자동차가 지나가기 전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깃발을 흔들게 해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알리는 목적이었다. 마차와 기차관련 업자들의 로비로 자동차 운행 속도를 시속 6km정도로 제한하자는 법인데 자동차 사고를 두려워한 조치였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우리나라 속담과 일맥상통 하며, 기득권층의 반발과 대못 규제의 사례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협조 없이는 원만한 시정을 집행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탱고를 추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서양 속담처럼 시 의장(의회)과 함께 리드미컬한 탱고를 추기 위한 하모니가 절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치단체장은 시민들의 위임된 행정권을 집행하다 보면 왜곡된 여론에 때로는 포획 될 수도 있다. 이때 단체장은 정도전이 말한 듣고, 참고, 품는 무티(mutti·모성) 리더십이 요구 된다.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시정의 동력으로 삼는 지혜는 지방과 중앙행정에서 경험한 단련된 행정근육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행정의 최우선 순위다.

미우나 고우나 대기업은 우리경제의 대표선수이기에 애정을 같고 격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총 법인세의 86%를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은 부잣집 소와 돼지를 잡자는 제안에는 박수를 치면서 각자 닭 한 마리씩 내놓자 하면 싫다고 돌아서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인 행태다. 

평택은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 어느 곳을 가나 경제의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원초적 본능을 법제화해 만든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 시리즈를 문명의 상징이라고 선동하는 미신(迷信)의 감성적 말장난으로 세금 낭비를 바로 잡아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지난해 7월 민선 6기로 출범한 공재광 시장은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조기 착공,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평택항 활성화, 미군기지 이전 등 대규모 사업들을 중앙정부, 경기도 등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평가다. 뿐만 아니라 관내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티볼리’ 출시와 함께 서울 등 전국 5개 대도시를 김인식 시의장과 판촉활동을 벌이기도 했던 일화는 평택시민들의 신뢰를 듬뿍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가치창조 행정의 결과 ‘2015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에서 ‘가치창조’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 선도자)로 거듭나는 평택시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을 보낸다. 

김기연 전 평택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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