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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슈&현장을 가다] 화성 무상교통·버스공영제... 年 86억대 경제효과 달린 |-華城평택龍仁오산

2021-10-1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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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슈&현장을 가다] 화성 무상교통·버스공영제... 年 86억대 경제효과 달린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입력 2021. 10. 11 오전 10 : 07

저조한 이용률·막대한 예산 부담은 과제로

제부도 공영버스

화성시가 수도권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가 시행 1년여를 맞았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복지차원에서 도입된 이 정책은 단순히 공짜버스를 뛰어넘어 탄소 배출량 감소 등 환경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는 평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호응 저조에 따른 아쉬운 이용률과 막대한 재정투입 부담 우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이에 획기적으로 도입된 화성형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정책의 성과와 해결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시민들의 버스 외면ㆍ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 이끌다

화성시의 면적은 844여㎢다. 인구는 87만5천987명으로 도내 5번째 수준이지만 매년 수만명씩 늘어 3~4년 후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넓은 면적에 도심과 비도심간 격차도 커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다. 특히 인근 지자체에 비해 버스 이용률은 크게 저조하다.

수원ㆍ부천ㆍ안산시의 경우 버스 수송분담률이 30~35%이지만 화성은 22%에 불과한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버스업체에 투입되는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늘지만 서비스 향상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버스이용을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결국 시는 지난해 11월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를 전격 도입했다. 시는 이 두 정책으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배출도 줄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 화성형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

시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을 도입, 아동ㆍ청소년(만 7세 이상~18세 이하)의 버스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어 지난 7월부터는 노인(만 65세 이상)을 추가했으며 지난 1일부터는 청년(만23세 이하)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 정책은 매월 25일 회원 가입에 등록된 계좌로 전월치 버스이용요금 전액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기준 아동ㆍ청소년 3만4천782명을 비롯해 노인 3만1천19명 등 모두 6만5천801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화성형 버스공영제도 도입했다. 버스공영제는 시가 버스를 직접 구입하고 버스기사를 채용,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민간회사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하지 않는 노선에 공영버스를 투입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27개 노선에 버스 45대가 운행 중이다. 올 하반기까지 45대를 추가 투입해 모두 11개 노선에 9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6월말까지 주민 74만명이 공영버스를 1회 이상 이용했다. 시내버스 65만명, 마을버스는 18만명 등으로 버스 1대당 하루 평균 130명이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 화성형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 연간 86억원 경제효과

시는 화성형 버스공영제 도입 후 주민 중심의 대중교통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버스를 운영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을 제공할 수 있고 버스 서비스 및 친절도 개선, 난폭운전 등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무상교통정책 도입으로 주민 이동권이 보장되면서 지역 내 이동이 소비로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지역 내 만 7~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상교통정책 시행 후 33.1%가 교통비를 제외한 지출이 늘었다고 대답했고 이 중 92.4%가 지역 내 소비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을 통해 생활SOC예산 지원 65억6천만원, 교통비 지원 13억3천만원, 교통 개선 5억2천만원, 건강증진 1억2천만원, 경제활성화 1억2천만원, 환경개선 600만원 등이 절감돼 연간 86억6천만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 저조한 이용률과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숙제

화성형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만만찮다. 주민 호응이 적은 점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 무상교통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12만5천875명 중 가입자는 27%에 불과하고 노인 역시 전체 7만9천367명 중 39%만 가입했다.

이는 무상교통 시스템이 관외로 가는 버스에는 요금이 지원되지 않아 인근 수원이나 안산, 서울 등지로 이동이 많은 지역특성을 잘 살리지 못해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8년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 내 19~23세 이하 청년 50%는 지역에서 경기도로 이동을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9억원에 불과했던 무상교통 예산이 올해 204억원으로 대폭 증감된데 이어 향후 지원대상자가 청년까지 확대될 경우 막대한 예산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버스공영제는 공영버스 운수직 종사자들의 노조문제가 버스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초 버스공영제를 추진하면서 교통공사를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경기도가 이를 불허하면서 공영버스 운수직 종사자 전원은 화성도시공사 소속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후 공영버스 운수직 종사자들은 화성도시공사 소속 노조 가입을 희망했지만 도시공사 노조는 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공영차고지 확보와 매년 늘어나는 운영비 등도 문제다. 현재 시가 오는 2025년까지 335대의 공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권역별 최소 1곳 이상의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시내에는 임시로 조성된 1곳 밖에 없고 해당 차고지는 버스 65대 밖에 주차할 수 없어 향후 시가 버스를 추가로 확보하면 주차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버스공영제 예산은 지난해 94억원에서 올해 20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매년 예산이 늘어 오는 2025년에는 1년에 6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공영버스운수 종사자들을 내년까지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설계도 계획 중이다. 버스공영제와 무상교통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운영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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