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수원특례(11)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시론]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금 천천히 - 이훈 신한대 대학원 도시기반학과 교수 |-도시재생(수원특례

2018-08-14 07:1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34198484159 주소복사

[시론]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금 천천히 - 이훈 신한대 대학원 도시기반학과 교수

이훈 2018년 08월 13일

2017년에 이어서 올해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관한 평가가 얼마 전에 종료되었다. 작년에 선정된 사업지들은 시범사업 형태로 전국에 68곳이 지정되어 올해부터 활성화계획 수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올해도 100여 곳을 지정할 예정이며, 현 정부 임기와 맞추어서 약 500여 곳에 대한 뉴딜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지자체에 한하여, 정부와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낙후된 사업대상지들의 핵심사업들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며, 이들 핵심사업들은 각 지자체들의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숫자가 2017년 기준으로 226곳임을 감안하면, 대략 한 기초지자체당 약 2개의 뉴딜사업이 선정되어 진행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과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들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낙후된 지역이 스스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적절한 계획 수립과 사업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중물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법정 도시계획 사업들과는 다르게, 계획수립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학계 및 시민들이 함께 구성된 거버넌스가 된다. 이미 영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용어는 약간씩 다르지만, 길게는 40년 전부터 고민해왔던 것이지만, 한국에 도입된 것은 불과 10년 남짓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체계는 현재, 지자체별로 도시재생의 큰 틀이 되는 전략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핵심 선도지역이 될만한 지역에 활성화계획 수립과 개별 도시재생사업들을 수행하도록 체계가 잡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었다는 것이었다. 선도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가 존재하였지만, 그 후속에 대한 예산지원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언적 성격의 계획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계획은 있으나 실현할 방법이 없는 현상이 지속되었고, 바로 이러한 지역에 예산지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간접적으로 지켜 본 결과, 취지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뉴딜사업에 대한 평가는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에서 나누어서 이루어진다. 중앙에서 평가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의 경우는 최대 500억이 지원되며, 이 중에서 국비가 250억 지원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으며,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그러하게 되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단 선정되어 예산을 배정받는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뉴딜사업 선정을 위해서 매우 노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미리 수립하였던 지자체도 있고,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던 지자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자체들의 도시재생 관련 부서들은 뉴딜사업에 크게 집중하고 있다.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지자체가 오히려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그 반대 현상도 생길 수 있다. 잘 구축된 플랫폼 위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오히려 뉴딜을 위한 도시재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뉴딜사업을 평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평가에 임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포함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전문가가 다른 평가위원들의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과 함께 나이가 들어간다. 수십년간 그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가면서 도시재생을 이끌어나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시재생의 행정지원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은 2년마다 자리를 옮기게 된다. 지역의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외국의 경우처럼 안정적이지도 않고 존경받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수립이 먼저여야 할 것이다.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었던 과거에 비하여 뉴딜사업을 통한 예산지원은 정말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천천히 하는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이라는 수단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도시재생은 도시와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시민들에 의하여 천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훈 신한대 대학원 도시기반학과 교수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정책/계획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수원시도시재단, '공유경제마을 조성 집담회' 개최 전체글 보기
이전글 수원시,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진행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