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요청 경기도내 11개교 중 9곳 중투심 넘었다

신현정 기자 입력 2021-08-02 13:07:55

​ ​ ​ ​경기도 내 신도시에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학교가 들어오지 못해 빈 땅으로 놀고 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신도시에 입주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6년부터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화성 능동1초 부지.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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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추진한 학교 11개 중 9개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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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 '2021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1개 학교 중 9개교(통과율 81.8%)가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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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승인을 받은 곳은 평택 고덕 11초와 평택 영신초, 고양 장항초, 화성 동탄5고, 김포 운일고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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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화성 동탄5고와 김포 운일고의 경우 인근 학령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데다 오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 도입을 앞두고 교실 수가 부족해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곳(5월 16일 인터넷보도=교육부 중투심 교육정책과 엇박자… "보다 적극적인 학교설립검토 필요")인데, 이번 중투심으로 학교 신설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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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인을 받은 곳은 평택 고덕4초와 용인 고유초·중, 남양주 별내4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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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4초는 개교 6개월 이전까지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한 인근 공동주택 통학구역 조정 등의 조건으로 중투심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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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고림지구 숙원사업인 고유초·중도 10년 만에 중투심을 통과했다. 해당 학교 용지는 지난 2018년 결정되면서 학교 설립이 추진됐지만, 수요 부족과 해당 학교 용지 인근에 있는 도축장 이전 문제로 학교 설립은 번번이 무산됐다. 교육부는 고유초·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도축장) 이전 관련 확정 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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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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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번 중투심에서 '재검토'로 고배를 마신 신설 의뢰 학교는 수원 매교초와 오산 세교2-1초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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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 8구역 안에 있는 매교초 용지는 경기도교육청 자체 심사를 통과하면서 학교 설립이 추진됐지만, 중투심에서 또 재검토됐다. 교육부는 매교초 설립 관련 인근 학교 실제 교실운영 현황 검토와 수원 초등학교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을 반영한 학교신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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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2-1초도 개발지구 인근 기존학교를 반영한 학생배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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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부 중투심 통과율은 지난 2017년 65%였으며, 지난해 38%까지 떨어졌다. 이번 중투심을 포함한 올해 통과율은 5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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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조건부 통과된 4교는 부대의견 이행으로 적기에 학교신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재검토 의견을 받은 2교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보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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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