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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느슨한 수원시 정비구역 해제 기준에 ‘제동’ - (팔달115-3구역) |3-팔달(115구역종합

2018-11-2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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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느슨한 수원시 정비구역 해제 기준에 ‘제동’ - (팔달115-3구역)

  • 서승아 기자
  • 승인 2018.11.2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조합들의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원시 일부 구역들은 시청에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수원시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먼저 팔달115-3구역 재개발 조합원 100여 명은 지난 13일 수원시청 정문에서 정비구역 해제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해 조합원들이 집회를 개최했다. 

이 구역은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지정 해제동의서가 제출돼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주민공람 당시 조합원 대부분이 해제에 반대해 시의회에서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도시계획위도 해제 여부에 대해 보류하면서 주민의견 조사 등을 통해 재심의하겠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에 공문을 보내 주민의견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주민들이 불어남에 따라 재개발사업 찬반을 투표 등을 하는 주민의견 조사가 취소됐다. 주민의견 조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전문가 실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조합과 조합원들은 시청에 모여 도시계획위의 결정대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 14일 한 조합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법과 조례에서 의거해 진행되는 절차로, 도시계획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셈”이라며 “구역 해제는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수원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대한 부당성도 주장했다. 정비구역 해제가 손쉽게 제정됐다는 것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10%만 해제에 동의해도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해제 동의서의 경우 제출 후 30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러한 정비구역 해제에 손쉬운 조례는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장안111-3구역 재개발 조합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비구역 해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 후 추가 동의서와 철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제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않아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도 조합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수원시가 정비구역 해제 기준에 대해 손질을 가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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