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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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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11-1구역 보상갈등 여전..보상금산정방식 개정해야
기자명 김인종 · 이가현 기자 승인 2021.04.05 18:00
수원 111-1 구역 철거민 중 10가구는 지난 금요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수원 111-1 구역(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의 재개발 조합과 거주민 사이 보상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철거민 중 10가구는 지난 금요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수원 111-1 구역은 재개발 보상과정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1차 감정평가(협의평가, 종전재산평가)에 이어 2차 평가(지토위·경기도)까지 진행했으나 합의점 도출이 안 돼 3차 평가(중토위·국토부)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의견차에 철거민과 조합측은 명도소송 재판까지 가서 강제철거를 진행한 상태다.
철거 전 조합측의 제안을 거절해 추가보상금을 받지 못한 철거민들은 ”청산자 중 대다수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떠났다. 보상금 산정 기준인 공시지가는 현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아 수십년 살아온 우리 원주민들이 쫒겨난 신세가 됐다. 조합측은 철거가 이미 진행됐기에 협상 당시 제시한 추가손실보상마저도 안 주고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법에 따라 감정평가와 소송을 진행했으며 협의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추가손실보상금으로 국토부가 제안한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제안했지만, 이는 판결 전 건물 인도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기에 당시 인도를 거절한 철거민에게 이제 와서 추가보상을 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표면상으론 보상금 협의에 대한 개인 간의 문제로 단순화할 수 있지만, 애초의 재개발 보상방식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된 사회적 문제다.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의 감정평가액 산정방식은 시세가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책정하여 주변 비슷한 여건으로 이사할 수 없는 원주민은 살던 지역을 떠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보상금산정방식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며,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개발 철거민과의 문제는 계속 재발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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