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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500만원, 분양가는 1200만원… 주민 속 태우는 주거환경개선 - (… |*주거환경개선종합

2017-09-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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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500만원, 분양가는 1200만원… 주민 속 태우는 주거환경개선 - ( 수원 고등지구 등 재정착 쉽지 않아…)    

LH, 사업지연 이유 ‘원주민에 저렴한 분양가’ 약속 외면
수원 고등지구 등 재정착 쉽지 않아… 집터만 빼앗길 판
안양 냉천·새마을 지구는 사업 좌초… 막대한 재산 피해

조성필 기자 gatozz@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9월 10일 21:51     발행일 2017년 09월 11일
    

▲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10년이 넘게 주민과 시행사 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수원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공사가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다. 경기지역 곳곳에서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면서 사업지역 원주민들이 높아진 분양가 등으로 인해 재정착이 어려워지는 등 갖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  김시범기자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10년이 넘게 주민과 시행사 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수원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공사가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다. 경기지역 곳곳에서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면서 사업지역 원주민들이 높아진 분양가 등으로 인해 재정착이 어려워지는 등 갖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 김시범기자

 


경기도내 곳곳에서 노후불량주택 단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거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는 등 지역사회에 새로운 갈등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총 15개 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됐다.

15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중 수원 세류·평동, 성남 산성2, 시흥 복음자리, 광명 신촌마을, 평택 세교·지산, 의정부 안말2, 동두천 생연·싸리말·안흥 등 11개 지구는 현재 사업이 완료됐으며 동두천 중앙지구는 재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2004년 처음 추진된 안양 냉천·새마을지구는 10년 가량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지난 2013년 결국 사업이 좌초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신·증축 등의 행위제한으로 주택을 보수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세입자를 유치하지 못해 10년 가량 재산권에 피해를 입었다. 이후 LH가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결국 사업을 포기, 냉천지구는 지난 2015년 경기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으며 새마을지구는 안양시가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시 아픔을 잃지 못하고 있다. 냉천지구 주민 B씨는 “주건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과 함께 신·증축 등의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10년 넘게 노후 주택에 살아야 했다”며 “누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2006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수원 고등지구의 경우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옛 집터를 잃게 됐다고 주장한다.

2006년 12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당시 건물과 토지를 3.3㎡당 500만 원에 매각하는 대신 재정착 시 저렴한 분양가(3.3㎡당 약 800만 원 가량)를 약속받았지만 LH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지연, 당초 2014년이었던 준공일자가 2019년 12월로 미뤄지면서 예상분양가 역시 3.3㎡당 1천2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주민들은 LH가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원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30년 넘게 고등지구 거주한 A씨는 “분양가가 보상금액보다 2배 높게 책정된다면 재정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시행사는 이에 따른 손해를 분양가로 메우려하고, 우리는 결국 오랫동안 살아온 집터를 빼앗기게 됐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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