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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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허원무 기자 승인 2022.04.26 15:15

[사진=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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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5월 9일까지 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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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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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016년에 고시한 ‘2025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재정비했다.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준공 이후 15년이 경과 된 449개 단지 18만 6930세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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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도시경관 및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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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결과, 재건축은 117개 단지, 일반유지관리 162개 단지, 맞춤형 77개 단지, 세대수 증가형 93개 단지로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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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상수·하수·공원·학교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영통택지개발지구는 학급당 학생 수가 일부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돼 사업을 추진할 때 소관 교육청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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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리모델링 허가 총량은 2022~2025년 1만 9538세대로 제시했다. 연차별·행정구역별 허가 총량을 초과하면 해당 연차 수원시 허가 총량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행방안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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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건축과 달리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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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리모델링 대상단지 주거전용면적 증가 비율(%)에 따라 ▲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최대 25%P) ▲ 단지 내 열린 놀이터·공원 등 지역 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5%P) ▲ 지역공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0%P) ▲ 저탄소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최대 20%P) 등 운영기준을 마련해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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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안)에는 ‘리모델링 전담팀’ 신설,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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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향후 관련 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재정비된 ‘2025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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