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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팔린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10곳…코로나19에 골치 |*부동산(LH.공공

2020-06-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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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팔린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10곳…코로나19에 골치

최종수정 2020.06.03 11:15 기사입력 2020.06.03 11:15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남은 부지·건물

수년째 매각추진 중…119곳 중 10개 남아

코로나19로 부동산 경기 침체…매각 난항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부동산 매각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전체 매각 대상 119곳 중 10곳이 남아있지만 용도가 제한적이거나 가격이 높아 매각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종전부동산 등 매각 촉진방안 수립 및 매각홍보'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까지는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홍보에 용역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올해 용역 내용에는 매각 장애요인 분석과 해법 마련이 추가됐다. 더이상 매각을 늦추기 어렵다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셈이다.

전체 119곳에 달하는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중 지금까지 매각이 이뤄진 물건은 109곳이다. 남은 부동산은 경기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본부와 서울 종로 한국광해관리공단, 서초 한국교육개발원, 구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당 오리사옥 등 10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나 연구시설 등으로 묶여 있는 등 장애요인들이 많은 물건들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데다, 국토부가 발주한 용역도 수차례 유찰되고 있어 남은 종전부동산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물은 매각이 막바지 단계에 달하긴했지만 모두 정부부처 등 공공이 매입할 예정이어서 '돌려막기'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물은 이르면 이달 중 매각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경우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사용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처분이 까다로운 종전부동산을 결국 정부기관이 매입해 이전비용을 보태주는 '돌려막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토지의 용도제한과 가격 문제로 2012년부터 번번이 매각에 실패했던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옛 청사도 지난 4월 안산시가 예산 1090억원을 들여 사들였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인천 경찰교육원(256억원)을 매입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경기 수원 국립농업과학원(630억원)을, 서울시는 수년에 걸쳐 마포구 한국산업인력공단(1765억원)과 동대문구 농촌경제연구원(508억원) 등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바 있다.

이 같은 매각이 이어지자 2016년 정용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안 팔리는 부동산을 다른 공공기관이 떠안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피스 시장이 위축됐고, 기업들도 부동산 매입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전부동산이 오랫동안 팔리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가 규제완화나 복잡한 권리관계 해소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석탄회관은 매입 당시 자금을 투입한 석탄협회 등과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아직 처분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키콕스벤처센터의 경우 매입문의는 많지만 올해 매각금액이 975억원에서 1010억원으로 뛰는 등 가격을 맞추지 못해 계속 유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수차례 유찰되고 있는 서초동 한국인터넷진흥원 동아타워 2층은 최근 오히려 다른 부동산과 일괄입찰을 추진하면서 매각금액이 120억원대에서 233억원대로 올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부동산의 상황을 계속 점검해서 전체를 매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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