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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국토부, 수원 조원동에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LH 보유 부지 활용외2개기사 |*부동산(LH.공공

2018-04-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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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원 조원동에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LH 보유 부지 활용/ 국토부, 수원 조원동 부지 활용 사회적 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주변시세 80% 사회임대주택 첫발…수원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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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원 조원동에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LH 보유 부지 활용

국토부, 수원 조원동 부지 활용 사회적 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주변시세 80% 사회임대주택 첫발…수원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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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원 조원동에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LH 보유 부지 활용
수요자 맞춤형 주택 건설·운영 시범사업 공모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지속 마련
등록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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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상 기자(kwonsgo@dailian.co.kr)


▲ 사회임대주택 관련 인포그래픽.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수원 조원동 부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6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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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원 조원동 부지 활용 사회적 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사회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LH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조원동 부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LH가 보유한 국민임대홍보관 부지를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지는 총 1677㎡ 규모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지다. 

시범사업은 공공보유 미개발용지를 활용해 주변시세의 80%로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고 LH가 보유한 토지를 사회적경제주체에 10~14년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공모는 6일 시작하며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를 비롯해 사회임대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상품을 신설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요건도 총 사업비
의 70% 이내에서 기존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사회임대주택 특화형 리츠를 설립하고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금출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부지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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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 80% 사회임대주택 첫발…수원서 '시범사업'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4.05 11:35





LH 보유 부지 활용 '상가·커뮤니티·임대시설' 조성
내일 사업자 모집 공고 후 6월 우선협상대상 선정
수원시 조원동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지 항공촬영사진.(자료=국토부)
수원시 조원동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지 항공촬영사진.(자료=국토부)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자로 참여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근로자 등에게 주변시세 대비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임대주택'이 경기도 수원시에서 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사회임대주택에는 임대료 할인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가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박상우)는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LH가 보유한 '수원 조원동 부지'를 활용한 시업사업 공모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 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LH가 보유한 옛 국민임대홍보관 부지를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수원 조원동 시범사업 부지는 3개 필지를 합한 총 대지면적이 1677.6㎡에 이르며, 건폐율 60% 이하 및 용적률 23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지다.

대상지 반경 3km 이내에 경기대학교와 성균관대, 아주대, 광교테크노밸리 등이 있어 대학생과 청년, 근로자 등의 임대수요에 적합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서울행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LH는 6일 시범사업 참여자 공모 공고에 이어 다음달 3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오는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LH와 사업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이후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은 저층에는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그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주변시세의 80%로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회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10~14년 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LH에서 건물을 다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임대주택의 물량 감소가 없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완화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테마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 취향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모집이 가능하다.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지역기반 협동조합 등에 우선 공급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간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소통의 장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부지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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