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의 손' 캠코, 13억 주식 63만원에 처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가에서 위탁받은 국세물납증권을 기준과 원칙 없이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가 최근 5년 간 매각한 국세물납증권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천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4일 캠코에 따르면 ‘물납제도’는 납세자가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이로 인해 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금 대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국세물납증권의 현황을 보면, 정부는 물납제도를 통해 5천506억원(상장 2천434억원, 비상장 3천72억원)을 거둬들였다.

이와관련, 상장·비상장주식을 전문기관인 캠코에 매각 위탁했으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캠코가 매각한 상장 주식은 2천434억원의 66.0%인 1천607억원, 비상장주식은 3천72억원의 74.6%인 2천300억원으로 조사됐다.

상장, 비상장주식을 통틀어 5년 간 5천506억원을 매각해야 하나 71.0% 수준인 3천907억원 밖에 매각하지 못한 결과다.

캠코는 매년 900억원~1천200억원의 국세물납증권을 처부해왔으나 최근 5년동안 단 한해도 제값을 받고 판 경우가 없었다.

2011년의 경우 933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가 대비 68.4%인 638억원의 헐값에 처분했으며, 올해의 경우 832억원 상당의 주식을 334억원만 받고 처분한 상태이다.

올해 역시 큰 세수손실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캠코는 13억5천만원 가치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한지 7년 만에 취득 당시 가치의 0.01%에 불과한 63만원을 받고 넘긴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5년 간 9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처분한 주식이 19건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자 캠코가 매각의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을) 의원은 “물납주식은 특성상 취득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해야 정확한 가치를 인정받고 매각할 수 있다”며 “캠코는 자산관리 전문기관이다. 매각의 원칙과 기준을 뚜렷이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