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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LH 잦은 설계변경 1조3,390억 혈세 낭비" 데스크승인 2014. |*부동산(LH.공공

2014-08-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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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LH 잦은 설계변경 1조3,390억 혈세 낭비"
데스크승인 2014.08.14  | 최종수정 : 2014년 08월 14일 (목) 00:00:01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최근 5년간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최초 계약 당시 보다 공사비가 수조원이나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 갑)의원은 13일 LH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계약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443건의 건설공사 사업 중 설계변경 횟수만 1천145회(건당 평균 2.58회)를 실시해 사업비가 무려 1조3천390억원 증가하는 등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금액이 증가한 원인은 설계변경이 7천738억원, 물가변동이 5천405억원 등이다.

설계변경 요인으로는 지자체 요구사항 및 추가반영으로 2천580억원이 증액됐고, 입주자 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2천531억원, 상위계획 및 기준변경 2천413억원 순으로 증액됐다.

이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은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이며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계변경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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