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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호떡집’ 된 금융위 |*부동산(LH.공공

2010-07-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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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호떡집’ 된 금융위

한겨레신문 | 기사전송 2010-07-23 20:28

[한겨레] “미소금융 실적 저조”→이사장 모임 급조
“캐피탈 고금리 장사”→실태조사 ‘호들갑’
이명박 대통령의 ‘불호령’에 금융위원회가 연일 ‘좌불안석’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미소금융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한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캐피털회사의 고금리 관행을 문제삼았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캐피털회사의 신용대출 금리를 일제 점검하는 등 황급히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 미소금융재단 이사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캐피털회사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30%대 금리는 굉장히 높은 것”이라며 “캐피털사를 전반적으로 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서민의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협의해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신전문업체인 캐피털회사들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30%대이지만, 신용도가 낮은 일부 고객의 경우 40%대 초반의 금리를 물고 있다. 여기에 취급수수료 2~3%를 더하면 대부업체의 최고금리(현행 연 44%)에 육박하게 된다. 캐피털사들은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데다 이용자 대부분이 저신용자인 탓에 대손율을 감안하면 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사들은 수신금융기관이 아니다보니 조달금리가 은행보다 높고, 고객의 낮은 신용도를 고려할 때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대출심사가 엄격해질 수밖에 없어 고객들이 되레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캐피털회사들의 조달금리가 평균 5%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대손율을 고려하더라도 30~40%대의 금리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남명섭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장은 “일단 실태를 조사한 뒤 인하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캐피털회사들의 고금리 논란은 예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도, 금융당국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움직이자 금융권의 눈길은 곱지 않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미소금융의 실적을 지적하며 “미소금융 대부분 대기업 출자인데, 본업이 아니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말하자, 다음날 곧바로 진동수 위원장과 기업 미소금융재단 이사장들과의 간담회 일정이 잡히기도 했다. 금융위는 “애초 계획된 일이었으나 공교롭게도 확정한 일정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였을뿐”이라고 해명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한겨레> [한겨레신문 구독 | 한겨레21 구독] 공식 SNS 계정: 트위터 www.twitter.com/hanitweet / 미투데이 http://me2day.net/hankyoreh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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