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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지자체 소통기구 설치하자"…경기도 시장들 요구에 국토부장관은 묵묵부답 |*부동산(LH.공공

2021-09-2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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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지자체 소통기구 설치하자"…경기도 시장들 요구에 국토부장관은 묵묵부답

기자명 황영민·이상문 입력 2021.09.23 18:35 수정 2021.09.23 23:05

오산·평택·광명·하남시장, 국토부 장관에 택지 개발시 불필요한 소송 막는 갈등 조정 상설기구 설치 등 요구

#2010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오산세교1지구는 동탄신도시와 항상 비교대상에 놓인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인접한 신도시이지만, 동탄에 비해 조경시설물 및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민원이 빗발치며 권리권한을 넘겨받은 오산시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고덕삼성산업단지와 연계한 평택시 고덕신도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도시내 핵심 시설인 중앙공원 안으로 3개의 도로가 가로지르며,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또한 밀집도가 높은 상가지역에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2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도내 4곳의 지자체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기초지지차체-LH간 상생방안 관련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내 지자체장들이 도내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LH와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담판에 나섰다.

앞선 사례들처럼 산적한 지자체와 LH간 갈등 요소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상설 갈등 조정기구 설치 요구에는 국토부 장관은 답을 하지 않았다.

23일 경기도 LH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인 곽상욱 오산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4명의 시장은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4명의 시장은 LH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강력한 지도·감독 요구와 사업추진 과정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LH간 불필요한 소송 방지를 위한 국토부 산하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개발이익 환원 대상인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투명한 원가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7월 13일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15개 지자체장 명의로 발표하고, 같은달 29일에는 김현준 LH 사장을 만나 16개시에서 발생한 47건의 문제점을 전달하기도 했다.

2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도내 4곳의 지자체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기초지지차체-LH간 상생방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곽상욱 시장은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LH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곽 시장이 언급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LH내 인사이동으로 인한 지자체와 소통 단절을 막기 위한 상설 기구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LH와 지자체는 사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LH 대표 간담회 후속 차원으로, 추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기초단체와 LH간 업무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영민·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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