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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개발사업, 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재개발(종합

2012-04-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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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개발사업, 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수원 경실련-조합원-세입자, 재개발사업 제도 개선 촉구
송병형 기자
수원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9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수원경실련의 주최로 50여 명의 재개발지역 조합원과 세입자가 참석해 각자가 제기하는 문제를 듣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됐다.

먼저 조합원 측에 의해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는 △주민동의 방식의 변경 △조합원 부담내역 통보 △정보공개 강화 등 3가지.

▲ 수원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9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다.     © 수원시민신문

주민동의 방식에 있어 조합원 측은 "개정된 법에 의해 조합원 50%의 동의를 얻는 방식의 사업취소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아닌 30-40%의 외지인들의 재산처리를 위해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이 아닌, 원주민의 50% 또는 사업면적 50% 이상의 토지소유자로 변경되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합원 측은 조합원 부담내역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추진 여부의 판단에 앞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이나마 알고 판단해야 함에도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아무것도 모른 채 손에 푼돈 쥐고 내쫓기는 재개발 사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보공개 문제는 특히 중요하게 부각됐다. 조합원 측은 "정보공개가 전반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합에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자격을 주고 있다"며 "회계와 문서처리 규정도 그에 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이들은 "회계와 회의록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상시공개 의무화와 정보공개의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합원 측에 이어 세입자 측은 △세입자 보상 기준 통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를 위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입자 보상 기준과 관련해 이들은 "각각의 법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일자가 각각 다르며 같은 법 안에서도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의 보상기준일이 제각각이여서 형평성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투기세력 방지 및 실질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개발지역은 구시가지라는 특성상 취약계층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법에 의한 보상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독거노인, 장애우,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요구는 "보상금으로는 새로운 주거를 마련할 수 없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단계별 대책을 제시하라"고 정부와 수원시에 요구했다.
 
한편, 수원경실련 측은 당사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이 제기한 개선 요구들은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 △기반시설 지원 △떨어지는 사업성에 대한 대책 △홍보공영제 폐지 △도시재생법 제정 △지자체 장에게 사업인가 시점 조절 권한 부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 의무화 및 국비지원 확대 등.
 
경실련 측은 조합원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반시설에 대해 각각 "교육청 부담과 국비 및 예산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떨어지는 사업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 하반기부터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재개발 대한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하며 그 대책을 요구했다.
 
경실련 측은 홍보공영제에 대해서는 "과대사업비 발생의 원인"이라 짚고, "즉각 폐지하고 공공관리자제도 하에 경쟁을 통해 공사비의 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법을 제정하라"고 제안했다.
 
또 경실련 측은 "20개 구역의 동시다발 진행은 미분양, 전세대란, 세입자 문제 등 수원지역 전역이 아수라장이 될 전망"이라 경고하며 "지자체장에게 사업인가 시점을 조절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경직을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국비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원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20곳, 재건축 2곳, 주거환경정비사업 3곳 등 총 25곳에 이르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 갈등 등의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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