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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시정에 직접 참여"..수원 시민법정>(종합) |▲재개발(종합

2012-02-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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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시정에 직접 참여"..수원 시민법정>(종합)

수원서 열린 전국 최초 '시민배심법정'
(수원=연합뉴스) 8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배심법정'이 열리고 있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집단 민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제도와 같이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날 법정에서는 도심 재개발사업 취소건이 다뤄졌다. 2012.2.8 << 지방기사 참고, 경기신문 제공 >>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전국 첫 사례..수원 구도심 재개발사업 문제 논의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지자체의 주요 현안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배심법정'이 8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린 것은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 민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평결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는 정책결정과정에 이 평결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시정운영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된다.

김칠준 변호사가 판정관 역할을 맡아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배심법정에는 각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0명의 예비배심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9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판정관과 부판정관은 법원의 판사처럼 자리했고, 배심원들은 신청인측 옆에 마련된 배심원석에 앉았다.

이날 첫 안건으로는 팔달구 매산로3가 109-2일대 주택재개발사업구역(9만4천896㎡) 내 주민 233명이 청구한 재개발추진위원회 허가 취소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재개발사업 취소 건이 상정됐다.

이 재개발구역은 2006년 9월 재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이듬해 조합설립추진위를 승인받아 현재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나 수년째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서 열린 전국 최초 '시민배심법정'
(수원=연합뉴스) 8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배심법정'이 열리고 있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집단 민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제도와 같이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날 법정에서는 도심 재개발사업 취소건이 다뤄졌다. 2012.2.8 << 지방기사 참고, 경기신문 제공 >>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배심법정은 배심원 선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판정관의 쟁점정리, 토론 형식의 심리, 배심원회의, 평결결과 공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신청인측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도움을 받았고, 재개발사업 찬성 측에서는 추진위원장이 직접 나와 찬반에 대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시작 7시간30분만인 이날 오후 5시30분께 마무리된 시민배심법정 배심원들은 재개발사업 취소와 토지소유자 명부공개 등 신청인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배심원들은 대신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 등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를 결정하라고 시에 권고했다.

방청객 이창용(38.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씨는 "배심법정에 관심이 있어 참석했는데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었다"면서 "배심법정제도가 활성화되면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호 수원시 기획예산과장은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팔달구 매산로 일대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문제를 시민배심법정의 첫 심의 안건으로 채택했다"며 "앞으로 갈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배심법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아주대 법학대학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배심법정 구성을 마쳤다.

시민배심법정은 이해 당사자 또는 시의 해당 부서장의 요청으로 부정기적으로 열리며, 신청된 사안은 시민단체, 변호사,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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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2/08 17: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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