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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재개발분쟁, 출구전략 필요 |▲재개발(종합

2011-11-0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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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재개발분쟁, 출구전략 필요
데스크승인 2011.11.04     

 집값 폭등기에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과 정치권이 공약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시작된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으로 경기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심각한 주민갈등과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여론에 정부와 경기도가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 25%가 반대하면 구역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은 초기 단계의 뉴타운 대책으로만 국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 20개 구역, 경기도 전체로는 160개 구역이 넘는 재개발구역이나 추진위원회, 조합이 구성된 뉴타운 지구에서는 사실상 대책이 전무하다. 파국이 예견되고 있는 재개발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뉴타운 지구의 출구대책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수원시 재개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원시 전역이 재개발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계동, 조원동, 매교동 등 대부분의 구시가지 20개 구역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3만 가구의 광교신도시와 2만 가구의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고 있고, 광교신도시를 제외한 수원시의 모든 아파트가 미분양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많은 재개발사업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현격히 악화되고 조합원들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113-5구역(세류동)의 사례는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에서는 상가세입자와 주택세입자들의 보상이 미흡하여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용산사태가 그 대표적 경우이다.
그러나 세류동에서는 토지소유주인 조합원들 간에 분쟁이 심각하다. 주택경기 침체로 재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졌다. 철거를 앞둔 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평균 650만원으로 낮은 반면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천120만원이나 돼 40평의 땅을 가진 조합원이 25평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2천만원, 34평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1억2천만원의 추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어르신들의 수입원이던 월세 수입도 없어진다. 그 결과, 세류동에서는 50%가 넘는 조합원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도청과 시청 앞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의 과반수가 반대한다면 왜 재개발을 하지는 의문이다. 세류동의 상황이 다른 재개발 지구에서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예견되지만 수원시가 재개발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
예견된 재개발 분쟁을 막기 위해 재개발과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뉴타운의 출구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먼저 재개발, 뉴타운을 조장했던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3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일몰제를 기존 재개발구역에도 소급적용하고, 4분의 3의 조합원이 동의해야만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까다로운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부작용이 예상되는 구역은 자치단체장이 재개발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와 시·군도 추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지구에 대한 출구대책에 국한된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경기도 전역에서 예견되는 재개발 파행을 막을 수 없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실태 조사, 이주대책 등 재개발 파행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과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완기/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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