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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람공고 전에 받은 추진위 동의서도 효력 인정 |▲재개발(종합

2011-02-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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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람공고 전에 받은 추진위 동의서도 효력 인정
성동구 마장2구역 추진위 무효소송 기각
기사입력 2011.02.22 17:32:10 | 최종수정 2011.02.22 19:25:59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재개발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승인받을 때 기본계획안 공람ㆍ공고 이전에 받은 동의서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앞선 판결에선 기본계획 공람 이전에 받은 동의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위가 잇따라 설립 무효되는 등 혼란이 일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재판부는 성동구 마장 제2재개발구역 주민 이 모씨 등 9명이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설립추진위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추진위 설립이 유효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성동구 마장 2구역은 2004년 마장동 793-1 일대를 전면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박 모씨 등 이 지역 주민들은 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되기 전인 2003년 12월 성동구청에 추진위 설립을 신고했고 구청은 2005년 9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 모씨 등 원고들은 "조합추진위가 구성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ㆍ공고가 되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이 없는 상황에서 과반수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소를 제기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수원시 매교동 일대 재개발지역 주민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유사 성격의 추진위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기본계획 공표 이전까지 재개발 사업구역을 특정할 수 없어 토지 등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아 미리 징구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번에 기본계획 공람 이전 징구한 동의서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옛 도정법은 추진위원회 설립시기에 대해 뚜렷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재개발구역과 현재 심의 중인 정비구역 간 큰 차이가 없고 동의서를 제출했던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공람ㆍ공고 이후에 동의서를 철회하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동의서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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