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종합(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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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 등록 |▲재개발(종합

201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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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구비서류 (시행규칙 18조관련)
행정처분기준
(시행령 제66조제1항 별표5)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내용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3월 이상 미달된 때
법 제73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1이상의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법 제73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1년
  •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규정을 위반한 때
    •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허위로 한 때
법 제73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규정 등을 위반한 때
    •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허위로 한 때
법 제73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법 또는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법 제73조제1항제8호 업무정지 3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신고(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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