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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회계처리기준 투명해진다! |▲재개발(종합

2011-02-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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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회계처리기준 투명해진다!

- 20일 한국회계사회, ‘정비사업 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공개
- 법규화나 고시 등 표준기준으로 채택 지연되면 자체 시행부터…


[뉴코리아리포스트=강선영 기자]지난해부터 이어온 ‘정비사업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 조만간 통일된 회계기준이 조합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9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조합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결과, ‘정비사업 조합의 회계실무를 위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조합원이 조합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회계정보가 부족하다는 것, 기업회계와 정비사업 조합 회계의 상이성 등을 논의해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심포지엄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논의된 끝에 지난 20일 ‘정비사업 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의 개요’로 공개돼 향후 정비사업 회계에서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의 개요’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의 구체적 회계처리기준,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조합, 정부회계를 준용하여 예산결산에 의한 단식부기에 의해 결산하는 조합, 그 밖에 다양한 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조합이 존재하고 있어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조합원은 서로 다른 회계기준에 따른 각 조합의 회계정보로 조합간의 재무정보를 적절히 비교하기 어려워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정비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견제하고 감시하기가 곤란하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통일된 회계정보는 최초의 원래 조합원이나 추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승계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을 받은 이해관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비사업 조합은 정비사업을 완수하기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적인 조직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계속기업을 가정하는 기업회계와 다른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회계보고기간을 1년 단위의 보고기간 외에 조합설립, 사업시행, 준공과 같이 사업단계별 보고기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개된 회계기준 초안은 현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이며, 오는 2월 21일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실제 조합에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표준기준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영수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이지만 정비사업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법률 또는 정비사업의 관할기관인 국토해양부의 고시나 지방자치단체 표준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의 법규화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표준기준으로의 채택이 지연될 수도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공표해 먼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해 ‘회계처리기준 제정’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내비쳤다.


 


*용어설명


단식부기 : 일정한 법칙을 갖지 않고 다른 각 계정과 관련 없이 기록자가 임의로 단순한 각종 장부를 기입하는 일. 소매업의 장부나 용돈 기록부, 가계부 따위의 단순한 회계에서 이용한다.


강선영 기자 ksy@koreare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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