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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재개발·재건축 핵심이슈 Top5 |▲재개발(종합

2010-12-2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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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재개발·재건축 핵심이슈 Top5
2010.12.23 22:41 입력

2010년은 한국도시정비사업이,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을 진행과정에서 노출된 많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기초를 닦은 뜻 깊은 한해였다. 공공관리자제도의 전면적인 시행, 한국도시정비사업업협회의 법정화, 조합장 중심의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 창립, 서울시의 조합설립추진위단계 폐지 방침, 지난해 주택재정비사업 전반을 뒤흔든 조합설립무효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다.

 

도시재생신문은 송년호를 맞아 2010년 한 해 도시정비사업을 강타한 핵심이슈 Top5를 추려 소개한다.

 

이슈1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전면시행

 

올해 4월 15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완료 이후, 서울시는 10월 1일부터 시공사선정 이전의 서울 전체 사업장(약 470개)에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7월 1일부터 전면도입하게 되어 있었으나, 제도도입 이전에 시공자선정을 마무리 지으려는 조합들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과열되면서 온갖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월부터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되 시공자선정과 관련해서는 9월 30일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개별 사업장들이 처해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것에 대해 시작부터 시장의 반발이 거셌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원하는 곳이나, 조합원간 혹은 업체와의 갈등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곳에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 관리 없이도 충분히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한 곳에 공공관리자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공공관리자 위탁수수료 등에 따른 조합원 비용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익히 알려져 있는 한국 공무원사회의 관료적 문화로 인한 공공에 대한 소위 ‘눈치 보기’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이 많았다.

 

한편,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개별 조합원들의 사적재산을 담보로 진행되는 것으로,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인데 ‘사적자치의 기본인 계약의 자유’를 공공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시공자선정시기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도시정비조례가 상위법인 도시정비법과 충돌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일고 있다.

 

하지만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세간의 비판과 관련해, 그동안 민간중심으로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갖은 비리와 주민 간 갈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업계의 잘못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조합과 추진위, 관련업체들이 그동안 물의 없이 사업을 진행시켜 왔더라면 굳이 공공이 나설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또한 시범사업지구 등 공공관리자제도 시행 초기의 부작용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 30년간의 관행을 타파하고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도가 완전히 안착하는 시점까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시작한지 불과 4~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제도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기득권에 대한 반발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것.

 

서울시 역시 공공관리자제도가 업체선정시기의 합리적인 조정과, 선정의 기준을 마련해 업체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하고, 클린업시스템과 사업비산정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그동안 민간이 추진해 온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부정비리 등 많은 문제를 노출하면서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주민의 자산을 담보로 주민비용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은 관리가 아닌 감시와 감독, 그리고 공공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에 머물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3면으로)

편집국 songyc1@gmail.com

 

이슈 2

백지동의서 조합설립 유효 확정판결

 

2009년에 시작돼 전국의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을 뒤흔든 이른바 ‘백지동의서’에 기초한 조합설립동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전국의 600개 이상 사업장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이른바 ‘백지동의서’란 ▲건축물의 설계 개요 ▲개략적인 건축물 철거·신축비용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토지등소유자의 이름과 도장만 찍은 동의서를 말한다. 2010년 1월 대법원이 이러한 동의서를 ‘무효’라 판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6구역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당연 무효 판결해 업계가 상당한 파장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28일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소유권이전등기 등(2009다29380)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 3.13 선고 2008나50365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당시 원고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A재건축 조합은 지난 2006년 6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166명 중 122명(73.5%), 건축물 소유자 143명 중 115명(80.4%)의 동의를 얻어 노원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원고의 전신 격인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동의서 서식 중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을 공란으로 둔 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다음 여기에 일괄 수기로 철거비 7억5000만 원과 신축비 630억 원을 합한 637억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충했다.

 

이후 조합 측이 피고 송 모 씨 등 8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자 이들은 “조합 설립에 쓰인 동의서가 ‘백지동의서’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조합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 역시 효력이 없다”고 맞서 분쟁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그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므로 조합 설립 동의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 한 (해당) 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전국의 조합들을 패닉상태에 몰아넣었던 ‘백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무효소송이 일단락 됐다.

 

이슈 3

서울시 추진위원회단계 폐지 추진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추진위 단계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6일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의 시행에 따라 일선 추진위의 역할이 축소됐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2010년 12월 중으로 추진위 폐지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市)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추진위 단계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고 비용도 8억3000만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추진위가 폐지되면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400여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능을 해 왔지만 추진위가 각종 이권 다툼에 따른 분쟁 유발 등의 부작용을 낳자 최근 들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왔다.

 

이슈 4

사단법인 한국도시정비협회 출범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한국도시정비협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그 출범을 알렸다. 이후 8월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법정화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당시 총회 대회사를 통해 윤도선 회장은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 시작을 통해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업계 위상과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라고 치켜세웠다.

 

윤 회장은 또 “오늘 창립총회는 단순히 ‘간판’만 바꿔 다는 것이 아니라 업계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업계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 나아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첨병’으로서의 탄생을 의미한다”면서 “그동안 그 수행과 역할에 있어 폄하돼 왔던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시발점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총회에서는 이사장 ▲윤도선 회장, 부이사장 ▲이재원 대표 ▲고창립 대표 ▲김병춘 한국씨엠개발 대표이사 ▲김상배 원진알앤씨 대표이사 ▲박석기 섬진산업개발 대표이사 ▲양학주 씨티빌드건설 대표이사 ▲이승민 오엔랜드21 대표이사 등 7명을 선임했다.

 

이 밖에 ▲이용호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와 ▲허용회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등은 감사로 뽑혔다. 또 조선희 키라에셋 대표이사, 천상덕 유비에스디 대표이사 등 16명을 이사로 선출했다.

 

이슈 5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 출범

 

재개발·재건축업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생겼다.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 중앙회(이하 조합 중앙회)가 드디어 탄생했기 때문. 조합 중앙회는 지난 12월 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재건축과 재개발 분야에 각각 공동회장을 선출한 후, 정관을 가결하면서, 법정화 단체가 되기 위한 빠른 행보를 약속했다.

 

창립총회에서 최찬성 중앙회 회장(재건축 분야)은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수많은 악법을 철폐하고,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입법청원활동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희정 중앙회 회장(재개발 분야)도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권익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새로운 주거문화 창달과 수익성 제고로 부담금을 경감시키고, 주민 재정착이 용이하도록 돕고, 모든 악법철폐와 규제 완화를 우리의 성숙된 힘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밖에 조합 중앙회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기존 유관단체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순수 조합관련 단체와의 경쟁관계를 없애고, 기존의 단체가 그 창립목적과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서 경쟁하기 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로서 중앙회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songyc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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