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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발목 잡는 \'서면결의서\' |▲재개발(종합

2010-12-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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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발목 잡는 '서면결의서'

강도원 조선경제i 기자 theon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조합원 의사 왜곡 심해 잡음 커지며 사업에 방해
법규정 없어 곳곳서 혼란
지난 7월 서울의 한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현장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조합에서 발행한 서면결의서보다 더 많은 서면결의서가 접수된 것. 조합원 1명당 1개의 서면결의서를 내야 하지만 입찰 참여 건설사들이 과당 경쟁을 벌이면서 1명으로부터 여러 장의 서면결의서를 받아서 제출했던 게 원인이었다. 결국 이날 총회는 무효가 됐다.

서면결의서는 조합 정관을 고치거나 설계변경, 시공사 선정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주민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다. 선거로 치면 일종의 '부재자 투표'인 셈이다. 통상 생업에 바쁜 조합원이 많아 총회에 직접 출석하기보다 대부분 서면결의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는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서면결의서 징구 방법에 대해 명문화된 법규정이 없어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서면결의서 징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조합이 정관을 통해 제각각 서면결의서 징구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조합 편의대로 결의서를 받다 보니 조합원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리 백지 서면결의서를 받았다가 중요한 의결 사항이 생겼을 때 조합원 동의 없이 사용한다거나 나이 든 노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무조건 결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면결의서를 통해 조합과 반대되는 의견을 낼 경우 조합측이 미리 내용을 알고 결의서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비밀 보장의 원칙'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우편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서면결의서를 보냈더니 조합측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반대하면 어떡하느냐'며 따진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서면결의서 징구에 대한 조합 권한이 너무 크고 이를 견제할 수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서면결의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조합설립 단계의 서면결의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이후 과정에 대한 서면결의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진수 건국대 교수는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서면결의서 관리는 여전히 조합이 한다"며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의결권을 가지는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는 공공이 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결의서 등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권고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고친다면 부정한 서면결의서에 따른 사업 지연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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