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이슈(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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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졸속 이전’ 비판을 불러온, 수원시 소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동북 |-수원특례시 이슈

2022-06-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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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졸속 이전’ 비판을 불러온, 수원시 소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은 재고 내지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변함없이 추진된다- (기사 발췌= 실제 염태영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3] 김동연 "공공기관 이전, 재검토해야"…시·군에선 반발·신중 입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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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졸속 이전’ 비판을 불러온, 수원시 소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은 재고 내지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위 제목은 아래 경기도인수위 홈페이지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 경기도인수위 홈페이지

​​​​​​​https://www.gg.go.kr/8th-gginsu/main.do

* 제안 번호: 688번

* 제안 내용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수원시 소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16개 중 12개를 합리성과 정당성,

실효성이나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한 채 결정하였다고 보인다.

첫째: 과거의 전 경기도지사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정책이며,

막대한 예산 등이 집행된 기관들을 어느 날 후임 지사가 이렇듯 무지막지하게 변경을 한다면,

그에 따른 제반 많은 문제점들은 도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둘째: 같은 내용은 아니어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에,

경기도 재난지원금 혜택을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전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내용도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다.

수원시민이 무엇을 잘못하여 약 12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인가?

이재명 전 지사의 개인 돈도 아닌 거액을, 세금인 것을,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말도 아니 된다.

셋째: 균형 발전이 집단 민원 등을 발생하면서까지,

공공기관 이전으로만 되는 것인가?

얼마든지 다른 정책들로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혹자는 수원시가 특례시 추진을 선도하는 관계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넷째: 어는 언론의 기사를 빌리면 “기관 설립 목적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전 추진의 부작용, 집단 민원 등도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

이 전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강행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기관, 도민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에 많은 수긍이 간다.

다섯째: 기관의 설치 목적이나 장소가 경기도청과 가까이 있으므로 해서,

직원들이나 정책의 효율성이 배가되는 것이건만,

비 효율을 불러온 기관 이전을 지금이라도 원위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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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변함없이 추진된다- (기사 발췌= 실제 염태영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2022-06-23 07:00 송고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인수위 “전 도지사 사업, 행정 일관성 차원에서 유지돼야”


염태영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3일 인수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7월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인수위 제공)/© 뉴스1 송용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동부지역 이전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노조는 물론 이전 대상 기관 대다수가 속한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조차 반대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수원시 등 경기남부 소재 산하기관 15곳의 이전을 추진해왔고 현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전지역 김포), 경기교통공사(양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이 이전을 완료했다.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연구원(의정부) 등의 이전이 예정돼 있지만 해당 기관 노조와 직원들 다수가 ‘생활권 보장’ 등을 외치며 이전반대 시위를 펼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당선인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적극적인 도정 협조를 약속하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낙후된 북·동부지역 발전을 통한 도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수위는 ‘기관 이전’ 원칙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실제 염태영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인수위 차원에서 특별히 다루는 것은 없다”면서도 “이재명 전 지사의 사업이고 이들 기관이 옮겨가는 지역의 기대감,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기관 이전은 유지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염 공동위원장은 “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보완책 마련 등을 점검하겠다”며 직원 불편사항 해결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인수위는 △기획재정분과 △정책조정분과 △경제분과 △주택·교통분과 △사회복지분과 △자치행정분과 등 6개 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연대와협치 특위 △중기-스타트업 특위 등 3개 특위, 미래농어업혁신 TF 1개로 구성돼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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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동연 "공공기관 이전, 재검토해야"…시·군에선 반발·신중 입장 '팽팽'

金 "공공기관 이전계획 다시 한번 살펴봐야"

수원시·공공기관 임직원 반발에 힘 실어줘

이전 대상 지자체 '반발'…북부지자체 '신중'

경기도 "당선인·인수위 공식입장 받은건 없다"

등록 2022-06-23 오전 7:32:40

수정 2022-06-23 오전 7:32:4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제시한 ‘경기북도 신설 공약’과 맞물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동연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기 포천시 아트밸리 청년여행LAB에서 열린 청년간담회 이후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경기북도 설치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봐야 할 것이 있다”며 “일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지역균형 발전 명목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해 5월 확정한 3차 이전 대상 기관을 포함해 전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7개의 절반이 넘는 15개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추진 당시부터 수원시 등 여러 기관이 밀집한 경기 남부권 지자체는 물론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들 사이에 거센 반발이 있었다.

올해 초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연맹이 이전 백지화를 촉구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최근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소재한 수원시의 이재준 시장 당선인도 공공기관 이전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 대상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좋은 도시를 떠나야 하는 부담이 있는 임직원과 기존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도시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기초지자체장 당선인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당선인의 이 같은 입장은 줄 곳 이전을 반대해 온 수원시는 물론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반발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된 셈이다. 김 당선인의 이러한 뜻에 대해 경기도 내 지자체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전 공무원과 시민이 나서 총력을 기울여 얻어낸 성과가 재검토된다면 실망감이 클 것”이라며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도민 행정 신뢰성에도 악영향이 있을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에선 경기북도 신설에 소극적이던 이 전 지사와는 반대로 김 당선인의 경기북도 신설 공약 실행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대상 지자체와 기관 간 협약을 맺는 정도까지 진행한 상황이다”며 “아직 당선인이나 인수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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