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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도입 검토 |-수원시 소식(이슈

2020-03-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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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도입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3.26 18:20 수정 : 2020.03.26 18:20

현금성 복지 반대하다 입장 선회

【 수원=장충식 기자】 인구 125만명의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수원시 염태영 시장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염 시장의 경우 그동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예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대표 인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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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염 시장이 그동안의 유지하던 입장과 반대되는 현금성 복지인 '재난기본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지 여부가 전국 226곳 기초자치단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일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현재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만 지급할지 등의 내용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의 이같은 고민은 최근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코로나19 경제피해 극복 방법으로 앞다퉈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모두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데 이어 하루도 안돼 여주시와 광명시, 이천시 등 경기도 곳곳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선언하는 등 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고양시는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상위 일부만을 제외한 선별지원 대책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분위기에 따라 수원시 역시 '현금(지역화폐)' 지급 방식의 경제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다만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당초 염 시장은 지난해 7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복지대타협특위 초대 위원장을 맡아, 전국의 현금성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재정여건이 넉넉한 지자체가 시행하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정책 때문에 지역별 격차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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