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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묵은 갈등 풀자] 수원-화성 경계조정…당선인들 상생약속 실행만 남았 |-수원시 소식(이슈

2018-06-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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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묵은 갈등 풀자] 수원-화성 경계조정…당선인들 상생약속 실행만 남았다 / (2)= 수원시 "상생안대로 해결" vs 화성시 "경기도 중재안대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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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1) [해묵은 갈등 풀자] 수원-화성 경계조정…당선인들 상생약속 실행만 남았다
 (2) 수원시 "상생안대로 해결" vs 화성시 "경기도 중재안대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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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묵은 갈등 풀자] 수원-화성 경계조정…당선인들 상생약속 실행만 남았다

망포4지구 개발사업 등 포함 원거리 통학 등 주민 불편 불구 4년간 지역이해 맞물려 답보
6·13 선거기간 당선인들 합리적 대화 공언...해묵은 갈등 진전 기대감

김현우·김준석 2018년 06월 25일

 

지방정부 민선 7기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지자체간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4년째 답보 상태를 거듭해왔던 ‘망포 4지구 개발사업’ 등이 포함된 수원시―화성시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가 상생 협력 협의기구까지 약속한 두 지자체의 단체장 당선자들이 끝을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6·13 지방선거를 준비중이었던 수원·화성·오산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들이 상생 협력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약속했다.

향후 당선시 민선 7기 지방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지역 간 갈등을 '합리적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면서다.

이 후보들은 현재 모두 당선인 신분으로, 다음달 1일자로 민선 7기 지자체장으로 정식 취임한다.

이에 따라 4년째 답보상태인 ‘망포4지구 개발사업’ 등 수원―화성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망포4지구 개발사업은 2011년 영통구 망포동 66-9번지 일원(56만3천320㎡)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구 내 1~2블록(2천945세대)은 빠르면 내년 입주를 앞둔 상태다.

그러나 3~5블록(3천167세대) 구역은 첫 삽도 뜨지 못 했다.

2014년 '수원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와 맞물린 행정구역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했는데, 이 때 시작된 논의가 아직까지 진전을 보이지 않아서다.

이후 경기도가 양 지자체 관계자와 경계조정 전문가 등을 불러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차는 여전했다.

경계가 맞물린 화성 반정2지구 예정지역(19만8천915㎡)과 수원 망포4지구 일부 지역(19만8천915㎡)을 맞바꾸는 토지교환 중재안도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지난해 2월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함에 따라 화성시가 논의 자체를 거부한 이후부터는 갈등 국면까지 이르렀다.

이후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면서 경계지역 주민들 피해만 계속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망포4지구 내 총 7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화성 반정동에 속한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고,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일이 생기는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년간 진전 없었는데 이젠 최소한 양 지자체가 마주 앉아 합리적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고,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이라 명확한 입장 어렵지만 경계조정 문제만 놓고 보면 크게 부딪힐 일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현우·김준석기자

▲ (왼쪽부터)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인,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인.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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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원시 "상생안대로 해결" vs 화성시 "경기도 중재안대로 협의"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인 "화성도 경계조정 문제 공감… 대회로 합리적 해결 기대"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인 "가장 중요한 건 주민 의견… 경기도 중재안 바탕으로 협의"

김현우·김준석 kplock@joongboo.com 2018년 06월 24일




4년 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일대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 오는 6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민선 6기에서는 군공항이전 문제와 화장장 문제 등이 수원과 화성을 괴롭히며 제대로된 협의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7월 2일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수원시와 화성시는 같은 행정가 출신의 수장 선출과 정부 여당의 기초의회 과반의석 이상 확보 등이 맞물리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인과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인 등이 맺은 ‘상생발전 협약’은 그 기대를 더욱 고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수원과 화성지역 시의원들간 해결 문제 방식에 대한 의견차는 여전해 향후 이견차를 어떻게 좁혀 나갈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결 의지 강한 수원시

이 문제에 대한 염 시장의 해결의지는 강하다. 염 시장은 24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화성시는 그동안 여러가지 지역 현안 문제를 이유로 경계조정 문제 논의 자체를 단절시켜왔다”며 “반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서 당선인은 합리적 의견 조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수년간 진전이 없었던 논의에 대해 최소한 양 지자체가 마주 앉아 합리적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다”라며 “더구나 경계조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원시와 화성시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염 시장은 아직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지만 문제해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는 지난달 수원·화성·오산 3개시 단체장 후보자들이 함께 선언한 '상생협력'을 들고 있다. 당시 염 시장과 서 당선인간 경계 조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 시장은 “주민들 양 측에 불이익만 낳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양 지자체가 합리적 대화로 문제 해결의 물꼬만 튼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망포4지구 개발이 진행 중인 수원시 지역구 시의원들도 손 발을 걷고 나선 상태다. 이미경 수원시의원은 “두 지자체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대화하고 이해하며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시간동안 전 화성시장이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양 지자체 단체장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물론 수원시만 좋은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서는 안 되고, 양 지자체가 서로 양보해가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달 선거 과정에서 화성시 시의원 후보들과 이 같은 현안에 대해 공감을 해왔다며 해결 가능성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희승 수원시의원 당선인 역시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초선 당선인인 만큼 명확한 대답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전과 달리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된 만큼 꼭 긍정적이라 단정지을 수 없어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원 태장동 및 화성 진안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만큼 주민들 간 협의는 물론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또한 양 지자체가 합의에 다다른다고 해도 짧은 시간으로 풀기 어려울 수 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민들간 협의는 물론 양 지자체 단체장이 문제를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정 수원시의원은 “그동안 지역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수원시가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는 데 결과는 항상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며 “아직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화장장 문제는 물론 군공항 문제까지 겹치는 바람에 수년째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새로운 화성시장이 선출됐으니 그만큼 전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은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지자체 단체장이 임기 초반과 다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후보자 신분 때 선언한 '상생협력'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기간 교류가 적었던 수원과 화성 간 지방의회의 교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중론 보이는 화성시

이 문제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인은 해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 당선인은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라 '하겠다, 말겠다'의 명확한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어렵지만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내놓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며 “당시 경기도에서는 각각 20여만㎡에 달하는 화성 반정2지구 예정지역과 수원 망포4지구 일부지역을 서로 교환하는 경계조정 중재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수원시와 협의하는게 옳은 방법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서 당선자는 과거 다른 현안으로 해당 문제를 발목잡기에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 당선자는 “해당 문제는 과거 군공항이전 등 몇가지 현안이 맞물려 제대로된 협의를 못한거 같은데 이 경계조정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수원시와 부딪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침 지난 지방선거 기간 화성시와 수원시가 큰 틀에서 상생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약한 만큼 그 안에서 문제 없이 협의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된다면 수원시와도 알력싸움은 없어질 것이고, 나아가서는 군 공항 문제나 화장장 문제 등 지역간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저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행정가 출신이다. 행정가 출신답게 장점을 살려 협의해 나가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오는 민선 7기 화성시장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원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효상 화성시의원 당선자 역시 “이 사안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 빨리 경기도의 중재안대로 교환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현 시장인 채인석 화성시장이 군공항 문제나 화장장 문제 등으로 인해 수원시와 협의가 안 돼 늦어졌는데 그로 인한 피해나 고통을 받는 시민들이 생겨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배정 문제나 행정서비스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을 빨리 교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과거 이 문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시의원 대다수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황광용 화성시의원 당선자는 “개인적인 생각은 화성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본다. 즉, 화성시와 수원시가 지역을 맞바꿀 필요 없이 화성시 나름대로의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 채인석 화성시장도 전혀 교환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이 지역을 넘겨 줬을 경우 수원시에서는 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에 있어 화성시의 동부권인 반정동과 반월동, 기산동 등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부동산 값 하락 등의 피해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현재에도 길 하나를 두고 수원쪽과 화성쪽 아파트 값이 1억 원 가량이 차이가 나고 있다. 지역을 맞바꿔도 우리 화성시에는 큰 이득이 없어 보인다”며 물론 민선 7기에서 서 당선인이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시의회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임채덕 화성시의원 당선인 역시 “그렇지 않아도 최근까지 수원시와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 문제를 두고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그런데 대부분 희망적인 이야기나 의견은 듣기 어려웠다”며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 문제와 관련해 과거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문제 때문에 양 지자체가 이견차가 벌어졌는지부터 분석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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