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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발 강력 대응 |-수원시 소식(이슈

2016-05-0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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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발 강력 대응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5월 04일 수요일
         
불교부 지자체와 실무협 조직
광역시 승격 요구 강수 검토 중

수원시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반발, 시민들로 구성된 비상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불교부 지자체들과 함께 실무협의기구를 조직하는데 이어 광역시 승격을 요구하는 강수도 검토중이다.

수원시의 경우 해당 개편안에 따라 시·군조정교부금 863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963억 원 등 1천799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감소액은 시 예산 1조8천811억 원의 9.56%에 해당돼 컨벤션센터 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등 주요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일 “울산 등 광역시에 인구대비 예산·행정조직에서 불이익을 받는판인데 개혁안에 따른 피해마저 감수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광역시로 가라고 등 떠미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안을 밀어붙이면 광역시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염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 수원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도세 등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하고 재정 자율성과 각종 권한이 확대되는 광역시 승격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의 관련 구상을 피력했다.

김 실장은 재정감소의 직격탄을 저지하고 시민들에게 위기 상황을 주지시키기 위해 수원시광역행정시민협의회,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YMCA, 수원시새마을회 등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을 결집, 임시 협의체인 ‘수원 곳간지키기 시민비상대책협의회(가칭)’를 이달 내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비상대책협의회가 구성 후 지방분권협의회와 공동으로 궐기대회를 기획, 대정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등 불교부 단체와 함께 공동대응실무협의기구를 조직할 방침이다.

김주호 시 기조실장은 “이달 내 불교부단체의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를 개최,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겠다”며 “관련법의 제·개정을 저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도시 광역화·특례확대 입법도 연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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