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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수원 군 공항이전사업의 최종 목표는 \'상생발전\' - 이용호 수원시 도 |-수원시 소식(이슈

2015-06-2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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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수원 군 공항이전사업의 최종 목표는 '상생발전' - 이용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데스크승인 2015.06.26 | 최종수정 : 2015년 06월 26일 (금) 00:00:01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2억원 남짓인 당신의 친구가 투자비용이 7억원이 넘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상담을 해온다.

사업기간은 무려 10년이상으로 수익은 투자가 종료되어야 회수가 가능하다. 그 사이에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당신은 뭐라고 충고를 해주겠는가.

지금 수원시가 추진하는 군 공항이전사업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 수원시의 1년 예산은 2조원을 밑돈다. 군 공항이전 지역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겠지만 약 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 군 공항이전사업은 특별법에 의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쉽게 말해 수원시가 신규 군 공항을 조성해서 국방부에 주고, 우리는 국방부로부터 기존 수원 군 공항 부지를 받는 방식이다. 양여 받는 부지에 첨단 지식교류단지, 친환경 배후주거단지 등 ‘수원 스마트폴리스’를 조성, 7조원의 비용을 마련한다. 2013년 특별법 제정 후 전국 최초로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 지난 4일 국방부로부터 이전건의가 타당하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통일 후 동북아 군사전략 등 국가안보 필요에 따라 수원 군 공항이전이 절실한 시기이다. 주변국과 경쟁할만한 최첨단 군 비행장이 요구되나 현재 군 공항은 부지도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많은 군사작전운용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군 공항이 1954년 도심 외곽에 설치되었으나, 인구유입과 시가지 팽창으로 도시에 군 공항이 둘러싸인 형국이 되어 작은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상존하고, 그렇다고 더 이상의 시설 확충도 어려운 상황이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해 국방부가 미래 동북아 전략상 최적의 군사 요충지를 선정하겠지만, 일방적 결정이 아닌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또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된 문제점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신규 군 공항은 소음 완충지역을 확보, 기존 수원 군공항 부지(5.2㎢(160만평))보다 약 2.7배 넓은 14.5㎢(440만평)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전지역 지원사업은 5천억 이상을 들여 지역주민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이주단지, 지역특화단지 등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확충도 병행된다. 지원사업 역시 일방적·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해당지역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즉, 수원만의 발전이 아니라 이전지역까지 상생발전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19조원의 경제효과와 15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수원시는 수천 수백 번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하는 군 공항이전사업이 아름다운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원시민, 경기 남부권 시민들은 우리시의 군 공항 이전계획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용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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