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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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법 설치 두고 수원-인천 '충돌'

홍일표 "수원 검토된적 없다" 정미경 "부지 선택만 남았다"

경인고등법원(가칭) 설치 장소를 둘러싸고 수원 출신 국회의원과 인천 출신 국회의원이 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원유철(평택 갑) 의원은 지난달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고, 법원행정처도 수원을 적임지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 갑) 의원은 2일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경인고법 설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대법원이 수원시에 경인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검토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면서 "인천시민들을 위해 인천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대법원이 수원시에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의 상급법원인 (가칭)경인고등법원을 설치하려 한다고 보도한 것은 오보이며 대법원은 수원시에 인천시와 경기도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원시에 인천지역까지 관할하는 경인고법을 신설하면 인천·부천·김포 지역 주민들이 교통 등 불편을 겪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경인고법 설치는 검토한 적도 없다. 인천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홍의원은 전했다. 　기획재정부도 홍 의원에게 "수원시에 있는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15만3천㎡)는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대법원이 경인고법 설치는 물론 다른 어떤 용도로도 관리전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정미경 의원 측은 "홍 의원 측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경인고법이 광교로 갈지 아니면 서울농대 부지로 갈지 여부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안 가운데 하나"라고 반박했다. 　또 기획재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해 볼 결과, 홍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게재일 :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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