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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 주공 “도로 아닌 사유지, 차량통제는 당연” |-수원시 소식(이슈

2008-04-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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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 주공 “도로 아닌 사유지, 차량통제는 당연”
힐스테이트 “도시계획시설로 고시, 통행권 있다”
<이슈>힐스테이트―매탄주공 ‘진입로 갈등’ 법정가나
2008년 04월 08일 (화) 박장희 기자 jjang362@suwon.com
   
▲ 힐스테이트 입주민 명의로 단지 정문 입구에 걸린 현수막.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주공 단지 주민에게 항의하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com

지난달 24일 현대 힐스테이트 정문 앞. 진입로 앞엔 바리케이드 파손된 빨간색 차량이 방치돼있었다.지난 2월 현대 힐스테이드단지측과 주공 4,5단지측 주민간에 통행로를 놓고 빚어진 갈등양상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문 입구에는 힐스테이트측이 동사무소(매탄1동 주민센터)~재래시장 통행외에 주공단지측에 추가로 개방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지난 2월 25일 매탄주공 4,5단지 주민들은 현대 힐스테이트 정문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바리케이트로 봉쇄하면서 아파트 단지 진입로 사용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확대됐다.

20여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하던 진입로 사용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연은 무엇일까?

● ‘아파트 단지 내 안전’ vs ‘단지 앞 진입도로는 주공 소유’

진입로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2006년 재건축 완료된 현대 힐스테이트 단지(2천328 세대)에서 같은 해 말 주공 4·5단지(2천440세대)측의 진출입 차량을 차단하면서 비롯됐다.

2006년 말 힐스테이트 측은 단지 진출입 차량 증가로 어린이와 주민 안전사고와 소음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아파트 정문과 북문, 남문 등에 개폐형 차단기를 설치해 단지 내 통행 차량을 통제했다.

이 때문에 4·5단지 주민들은 힐스테이트 단지를 통해 구 매탄재래시장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방향으로 통행했으나, 차단되면서 매탄사거리와 뉴코아 사거리를 돌아 이곳을 다니게 됐다.

출입이 통제되자 주공 4·5단지 측은 힐스테이트 정문으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가 원래 도로가 아닌 주공 단지 공동지분 소유의 대지란 점을 내세워 바리케이드를 설치, 현대 힐스테이트 차량을 통제한다.

그러자 힐스테이트 측은 지난해 “진입도로 통제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진입로 통제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힐스테이트 측은 정문 진입로 4차선 도로부지에 상하수도와 가스관을 매설하는 등 이 부지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매탄 주공단지에 6억원을 제공했다며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 왔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4일 두 단지의 주민 동의서가 누락된점을 들어 현대 힐스테이트 측 소송을 기각했다.

결국 주공단지 측은 지난 2월 25일 힐스테이트 정문앞 진입도로에 바리케이드 설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양측 주민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 힐스테이트 정문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com
● 매탄 주공 “20년 넘은 관습도로이자 주공 공동소유”


매탄 주공 4·5단지 측은 힐스테이트 정문 진입도로가 단지 소유의 대지, 즉 사유지임에도 힐스테이트 주민 편의를 위해 개방했으나 힐스테이트 측이 이를 모르고 먼저 자기네 단지 내 통행을 차단해 부득이하게 통제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힐스테이트 단지를 드나드는 곳은 세 곳. 아파트 정문과 구 매탄시장으로 향하는 북문, 청소년문화센터 방향의 남문이다.

주공단지 측은 주공단지 공동소유인 정문 진입로 부지는 엄연히 사유지이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공단지측은 지난 해 12월 4일 힐스테이트 측이 진입로 통제가 부당하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점을 들어 진입로 통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매탄 주공 4단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소집된 입주자대표자 회의에서 21명의 동 대표 중 20명이 진입로 진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힐스테이트 단지 통행은 정문과 북문, 남문 모두 허용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히려 우리가 (힐스테이트 측을 위해) 통행 편의를 제공했는데도 단지 내 출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향후 힐스테이트 측의 통행 허용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힐스테이트 “정문과 북문 진출입을 허용하려 했다”

힐스테이트 측은 정문과 구 매탄재래시장으로 연결되는 북문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주공 측이 나머지 남문마저 개방해 달라며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힐스테이트 측은 “지난달 12일 5단지에선 우리 단지가 제시한 정문-북문 개방에 찬성했지만 17일 4단지가 남문 개방마저 요구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힐스테이트측은 20여년 동안 인근 주민들이 이용해 온 관습도로란 점을 감안해 정문과 북문과 개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주공단지측이 남문 개방까지 요구, 법적 소송에 다시 나서야한다는 분위기이다.

힐스테이트 관리센터 관계자는 “차량 통행으로 주민과 어린이들 사고와 환경을 우려해 통행을 제한했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방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주공단지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저녁 힐스테이트 주민들은 진입로 문제와 관련해 공청회를 갖고 정문 통행 방해 가처분 신청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리센터 S센터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탄주공 입장> ●조성노 매탄 주공 4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우리도 주민 안전 위해 폐쇄”

―힐스테이트 주민들은 정문에서 북문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
▲현대 힐스테이트 정문 진입로는 매탄 주공단지 공동지분 소유로 된 사유지로 지목상 도로가 아닌 대지이다. 주공 단지는 20여년 동안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나 매연 등을 감수하며 진입로 통행을 허용해 왔다. 우리 단지에서 사유지를 관습도로로 이용하도록 개방했는데 힐스테이트 측이 안전 등을 이유로 먼저 단지 내 통행을 통제한 것이다.
―힐스테이트 측은 6억원을 주공단지에 지불한 것을 근거로 통행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힐스테이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주공단지 공동소유 부지에 상하수관, 지역난방 관로 등을 매설하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해소 차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힐스테이트 측의 도로통행 방해 금지 신청도 진입로가 ‘도로가 아니다’란 점이 감안돼 기각된 것이다.
―진입로 폐쇄라는 조치를 내린 이유가 있다면?
▲힐스테이트가 입주한 이후로 주민 차량을 비롯해 하루에 유발되는 교통량이 5천대 이상이다. 구 매탄시장을 왕래하는 관습도로란 점을 인정해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성, 매연, 소음 등을 감수하고 진입로 통행을 개방해 왔다. 그런데 힐스테이트가 단지 내 통행을 제한하자 동수원초교로 통학하는 어린이와 어르신의 교통안전, 매연과 소음 저감을 위해 진입로 폐쇄를 요구하자는 주민 여론을 따른 것이다.
<힐스테이트 입장> ●권성욱 힐스테이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정문·북문은 개방, 남문까진 안돼”

―힐스테이트 통행을 차단하면서 주공단지측이 진입로를 통제했는데?
▲(관습도로란 점에서) 사실 매탄 주공단지 주민들과 힐스테이트 주민들의 상호 통행로로 간주하고 개방해 왔었다. 그러나 외부 차량 통행이 빈번하다보니 안전 등의 이유로 통제하게 된 것이다.
―매탄 주공 4, 5단지의 통행 개방 요구에 대해?
▲우리 단지가 정문과 북문을 개방하겠다고 제시했는데도 남문을 추가로 개방해 달라는 주공단지 입주민의 요구는 옳지 않다. 이해 타산을 떠나 주민 편의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주공단지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데?
▲시가 2002년 힐스테이트 진입도로 앞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 이는 시 공무원이 진입로가 기부채납된 걸로 알고 도시계획도로로 고시한 것이다. 힐스테이트 재건축 시 교통영향평가에도 반영된 부분이다. 이 진입로가 매탄 주공단지의 공유지분 도로인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시로부터 진입로 부지 매각을 권유받았지만 재건축 전에 어떻게 일일이 입주자 동의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수원시 입장>

“중재자 역할로 나서기 어렵다”

매탄주공4ㆍ5단지와 힐스테이트 입주민 등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각 아파트 입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민원해소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가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등이 참석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도록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양쪽 아파트 단지가 내세우는 의견의 수용 여부는 각 아파트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사실상 시가 직접 나서서 입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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