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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수당파동 1년... 환수약속 깜깜 |-수원시 소식(이슈

2008-01-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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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수당파동 1년... 환수약속 깜깜
市 "152만명 일일이 확인 불가" 7천여만원 환수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5년동안 초과근무수당 333억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난지 29일로 1년이 되지만 아직도 부당 지급된 수당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못하고 그에 따른 환수 금액도 극히 미흡한 수준이다. 
 ▶초과근무수당 333억원 부당 지급=수원시 공무원들이 2002년부터 5년동안 333억4천7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경기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2천311명이었고 연인원 8천935명이 152만3천646명의 초과근무를 대리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혈세로 공무원들의 배만 불렸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수원시는 보안점검대장과 초과근무대장을 비교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사실확인 난제=수원시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은 "도 감사에서 지적한 333억원은 5년간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한 시간도 초과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산출된 금액"이라며 "연인원 152만명분을 일일이 확인작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안점검대장에 기록된 퇴근시간과 초과근무대장에 기록된 시간을 비교해 소명이 부실한 부분을 적발해 7천여만원을 환수받았다. 현실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고 당사자들이 부당수령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이 정도 환수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 수원시의 설명이다.
 ▶검찰 수사 결과 관심=수원지역 16개 단체로 구성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시장과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주민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은 조사결과 명확하게 확인된 부정수당 액수가 개인별로는 10만~50만원선에 불과하지만, 거액의 혈세가 낭비된 점과 공무원 상당수가 개입된 점을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1부는 고발된 공무원 대부분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민공대위가 수원지법에 낸 배상소송은 형사고발사건 종결 이후로 공판기일이 연기돼 검찰 수사결과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엄득호기자/dha@joongboo.com
게재일 :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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