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사금융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지급

강세근 기자

승인 2021.08.10 10:13

​

공익제보에 포상금 5363만원 지급 결정,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신고, 소방안전시설 고장 방치 20건 포상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한다.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라고 10일 밝혔다.

​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제보자 ㄱ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결과 징역 4월~징역 1년6월형이 내려졌다.

​

이들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35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금융약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포상금 309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

경기도는 지난 6월 24일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와 회생, 포상금 지급까지 일원화해 실시하는 등 경기도 일대에서 일어나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포상금 지급도 그 일환이다.

​

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불법하도급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시공의 원인이 되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 내 공정 건설 정착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사실을 제보해 만일의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0만 원,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유 2천ℓ를 허가 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이밖에도 미신고 대기배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과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2273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금전적 처분 시 처분액의 15~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오다 지난 4월 일괄 30%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해 포상 확대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홍성덕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세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