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구장 64개 규모 무단점유 도유지 되찾는다

​

김수언

기사입력 2020.05.13 21:48

최종수정 2020.05.13 21:52

​

농경지·주차장·건축물 등 활용 12월까지 유형별 원상복구키로

민선7기 경기도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무단점유 도유지에 대한 원상복구 절차에 본격 돌입, ‘공정한 도유재산 관리’에 나선다.

​

올해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축구장 약 64개가 들어설 수 있는 48만㎡ 규모 도유지 관리에 내실을 기한다는 복안이다.

​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12월 3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12만5천308필지, 3억9천404만㎡에 달하는 도 공유재산(도유지)의 실태를 전수조사 했다.

​

이는 서울의 약 3.7배, 인천의 5.6배에 달하는 크기로, 재산가액(토지)은 약 8조 원 규모에 달한다.

​

도의 실태조사 결과 모두 1천490필지, 48만3천581㎡에 달하는 도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도유지의 약 1.18%에 달하는 수준이다.

​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경작’으로, 전체의 약 45%에 달하는 도유지가 농경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주차장이나 건축물, 펜스 설치, 야적장,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주택 등으로 도유지가 몸살을 앓고 있었다.

​

이에 도는 올해 이들 무단점유지 48만㎡에 대한 정상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소 원상복구 면적은 29만148㎡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으로는 무단점유 유형에 따라 단기(경작·6월), 중기(가설건축물·9월), 장기(영구시설물)로 구분해 오는 12월까지 단계별 해소에 나서게 된다.

​

특히 무단점유가 집중된 화성시 등 도내 시·군들과 합동점검을 실시, 무단점유 사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

도는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었다.

​

먼저 중대한 무단점유 사례에는 대집행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절차로 대응한다. 대상은 도유지에 설치된 비주거용 가설건축물, 무단적치 컨테이너 등이다.

​

이와 함께 점유 유형에 따라 변상금 조치나 도유지 대부(사용허가) 매각 등 합리적인 원상복구 방안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

도는 올해에도 32명의 도유재산 실태 현장조사원을 채용해 보다 세부적인 도유지 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들은 무단점유를 비롯해 지목변경·용도폐지 대상, 불일치 재산, 미등기, 누락재산, 유휴지 등 세부 현황을 재점검한다.

​

앞서 도는 사실상 도유지의 실사용 현황, 지목 등 세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유지·관리(중부일보 2019년 3월 22일자 2면 보도)해왔다. 방대한 도유재산에 비해 인력과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이어진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말끔히 해소하게 됐다.

​

도 관계자는 "도유재산을 공정하게 활용하게끔 하는게 목표"라며 "대집행 같은 강력조치와 함께 사용허가 및 유상대부 등 절차를 통해 도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도민들의 협조로 함께 공정한 도유지 실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무단점유 사례를 보고받고 "틈새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잘 파악해달라"며 "기분에 충실하게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