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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차단이 관건 - 김창석 국장 |* 경기도

2020-05-0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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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차단이 관건

김창석 국장| 입력 : 2020/05/04 [19:27]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시행을 전제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4일 기자회견 열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 발표했다아울러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함에 따라 투기 우려 지역 선제적 선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추진이 관건이다물론 지속적인 기획부동산 모니터링으로 기획부동산 주의보전국 최초 운영하는 반면 경기부동산포털 등에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 지역 공개는 물론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집값 담합 단속 강화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이 관건이다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근절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집값 담합 단속 강화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첫째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인근에 판교 제2․제테크노밸리사업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이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물론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따라서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아울러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두 번째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이밖에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한다.

 

세 번째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비 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따라서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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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ws21.tistory.com/31898 [수원중고차 양정삼, 양성원(매교타워:빌라.오피스텔), 양종천(경기도.수원.장안.권선.팔달.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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